연안여객선 준공영제·독점권 폐지 검토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는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합동 대책반(TF) 회의를 2일 오후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간합동 TF엔 해양수산부 차관을 팀장으로 하고 민간 전문가에는 선박관련 학계 전문가, 연구기관, 외국의 선박 검사기관 관계자가 참여한다.
 
정부측에선 해양수산부, 안전행정부, 해양경창청, 소방방재청이, 민간에선 서울대, 인하대, 해양대, 목포해양대 등 학계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수산연수원 등 연구기관, 로이드선급, 노르웨이선급 등 선박검사 전문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TF회의에선 세월호 침몰사고로 제기된 사항을 중심으로 여객선 안전 분야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이 논의된다.

정부 관계자는 “여객선의 도입부터 검사, 개조, 안전점검, 운항 등 여객선과 승객의 안전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원점에서 재검토될 예정”이라며 “여객노선 독점권 폐지, 한국식 준공영제 도입 등이 여러 대안 중의 하나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