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철회···‘최장파업’ 철도만 남아

화물연대가 19일 오후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집단운송거부가 사실상 열흘 만에 마무리 된 것이다.

이번 파업은 정부가 앞서 제시한 협상안을 화물연대가 수용하면서 사태가 마무리됐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운행안전 확보를 위해 과적 단속을 강화하고 지입차주 권리를 더욱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화물연대와 합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토부는 화물차 과적 근절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 도로관리부서에서도 적재중량 위반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관련 법률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금년 내 발의를 추진한다.

또 지입차주 권리보호를 위해 현재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된 6년 이후에는 지입차주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운송사업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소 늦었지만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현장으로 복귀하기로 한 점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상적으로 운송에 참여해 물류차질 최소화에 도움을 주신 화물운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화물연대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철도노조 파업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 등을 반대로 지난달 27일 시작한 철도노조 파업은 오늘로 23일째를 맞이하고 있다. 역대 최장기 파업이다.

철도파업 23일째인 19일 열차 운행률은 82.8%로 전날 83.9% 대비 하락했다. 파업 22일째인 18일 파업 이후 처음으로 80%대로 떨어진 데 이어 가장 낮은 운행률을 보였다.
코레일에 따르면 KTX와 통근열차 가동률은 100%를 기록했다. 화물열차 가동률은 크게 떨어졌다. 화물열차 가동률은 전날 53.8%에서 19일 45.5%로 떨어졌다. 무궁화호와 새마을호는 각각 62.3% 57.7%의 운행률을 기록 중이다.

파업 참가율은 전날과 동일하다. 전체 노조원의 파업 참가율은 40.1%를 기록했다. 복귀자는 379명으로 큰 변동이 없었으며, 직위해제 현황은 218명으로 동일했다.

열차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지만, 코레일의 입장은 여전히 강경하다.

코레일은 불법파업 참가 직원에 대한 최종 업무복귀시한(20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기 위해 19일 징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코레일은 이번 회의를 통해 징계를 위해 3개 위원회를 구성했다. 앞으로 징계 규모 등을 감안해 위원회를 추가 구성할 계획이다. 또 불법파업에 참가한 핵심주동자 및 선동자 등 조직질서문란 행위자 182명에 대한 1차 조사가 완료되는 즉시 징계의결 요구 등 징계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코레일은 불법파업에 참가한 직원들을 사규에 의거해 파업가담정도 및 불법·위규행위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것이며, 최종 업무복귀시한을 준수할 경우 최대한 선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