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권 민간 전문가들, 해사법원 활성화추진위 결성

해사국제상사법원이 2년 후 개원할 예정인 가운데 서울권 민간 전문가들이 해사법원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결성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해사법원 활성화 추진위원회는 7월8일 대법원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고 출범을 알렸다. 이 모임은 2015년부터 활동해온 해사법정중재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계승해 해사법원의 역할과 기능, 과제 등에 대해 논의하고 해법을 강구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의 후원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추진위는 김인현 고려대 명예교수(해상법연구센터 소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서현정 폴라리스쉬핑 부장을 사무국장으로 선임했다. 조직 구성은 추후에 정하기로 했다. 

김인현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해사법원 설치를 이끌어낸 해사법원중재 활성화 추진위원회의 지난 활동을 소개하고 해사법원이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문 법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준비를 하자고 제안했다. 

추진위는 해사법원이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 법조인 교육, 외국 해사법원과의 협력, 사건 증대 방안, 해사중재와 해사재판과의 관계 설정 등을 연구 과제로 정했다. 또 해사법원 활성화 정책 제안서를 작성해 법원행정처에 제출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매달 첫째주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 계획이다. 

이날 행사엔 김인현 교수와 장지용 부장판사, 이필복 부장판사, 최승훈 판사, 이성철 변호사, 서동희 변호사, 박성원 변호사, 권덕진 변호사, 김채윤 변호사, 최세련 한국해법학회 상무이사, 윤석배 도선사협회 전무, 이철중 한국해운협회 상무, 장세호 산업은행 실장, 서현정 부장, 박영롱 해상풍력 연구회 총무이사, 최선우 고려대 연구원 등 16명이 참석했다. 

한편 해사법원은 2028년 3월1일 인천과 부산에서 개원할 예정이다. 인천 본원은 서울 인천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부산 본원은 부산 대구 울산 광주 제주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지역을 관할한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