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지식정보화 시대 대응위한 조직개편안 확정

산업자원부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의 선도 경제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새
로운 성장의 동력을 마련하고, 산업 정책의 기반을 확고하게 구축하기 위하
여, 전자상거래 정책기능의 확대, 수요 지향형 산업인력 양성기능의 구축,
중소·벤처 정책기반의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관계부처와
합의, 확정했다.
이번 조직개편의 구체적인 목표는 21세기 디지털 경제에서 기업 활동의 혁
신을 넘어,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게 될 전자상거래에 대한 정부차
원의 규범 및 지원 체계를 완비하고 공급 지향형 인력양성체계에서 비롯된
공급과 수요의 괴리, 부문별 수급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 수요 지향형 산
업 인력 수급체계로의 개선 및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체제를 구축하는 데
에 있다. 또한 세계경제의 통합화로 인한 Global Standard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국내 표준에 대한 전문적 체계적 접근을 추진하기 위한 국가 표
준 중추기관을 육성하는 데에도 그 목표를 둔다.
조직개편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첫번째 기존 전자 상거래과를 전자상거래
국가정책, 법령및 제도, 표준화, 기술개발, 국제 협력 등을 담당하는 전자
상거래 총괄과와 B2B, B2C, B2G진흥, 지방의 전자상거래 확산, 전자상거래
관련 네트워크 등을 담당하는 전자상거래 지원과로 확대 개편하고, 산업 인
력 수급 및 인력양성기능을 담당하는 산업 혁신과를 신설한다. 또한, 소속
기관인 기술표준원의 시험검사부서와 표준안전관리 부서(2개부)를 통폐합하
여 표준 기능 중심으로 전면 개편, 환경, BIO기술, 물류, 전자정보 등 신수
요 분야의 표준화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한편, 기획과와 관리과를 기획관리과로 통합하고 현재의 화학부, 기계금속
부, 차세대사업부, 표준부, 안전계량부를 기초기술표준부, 생물화학기술표
준부, 자본재가술표준부, 전자기술표준부, 적합성평가부로 전면 개편했다.
마지막으로 지식 행정기반의 강화를 위해 기획관리실을 행정정보 담당관으
로 법무 담당관 및 기업 규제심의 담당과을 각각 행정법무 담당관,정보화
담당관 및 정책평가 담당관으로 개편했다.
또한 이번 개편에서는 또, 일부 과 및 소속 서비스과의 명칭과 기능이 조정
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통서비스산업과를 유통서비스정보과로, 산
업표준안전과가 산업표준품질과로, 품질디자인과가 디자인브랜드과로, 섬유
생활산업과를 섬유패션산업과로, 생활전자 산업과를 디지털 전자산업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자유 무역지역지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출 자유지역
이 자유무역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마산과 익산의 ‘수출 자유지역관리소
’를 ‘자유무역지역관리원’으로 변경했다.
조직및 인사관리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업무의 통합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본부와 기술표준원의 4급, 5급, 6급 각 5명씩 총 15명씩을 행정, 기술직과
연구직으로 복수 직렬화하고, 무역위원회 5급 5명을 변호사, 회계사 등 전
문 계약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복잡하게 분류되었던
직위체계를 유사 직군별로 재분류하였다.
이번 조직개편의 결과 산업자원부는 2개과 16명의 정원이 증가하여 현재 42
개과(총무과 포함) 587명의 정원이 60명으로 되었고, 기술표준원은 1개과 5
명이 감소하여 현재 23개과 240명이 22개과 235명으로 되었다.
또한, 수출지역관리소의 명칭이 자유 무역지역관리원으로 변경된 것 등이
이번 조직개편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