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특집 / [2025년 10대 뉴스] 08 화물차 안전운임제 4년만에 재도입…세부협상 진통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4년 만에 재도입된다. 7월23일 안전운임제를 3년간 일몰제로 운영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화물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오는 2026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에게 적정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보장해 과로·과적·과속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2020년부터 3년간 시행된 제도다. 안전운임제가 연장되지 못하고 일몰되면서 국토교통부는 안전운임제를 대신해 표준운임제를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노동계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2023년과 2024년 대규모 집회를 벌이며 안전운임제 재도입을 압박했다. 특히 2024년 12월엔 확대·입법을 촉구하며 경고성 파업을 실시했다.

지난 22대 국회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안전운임제를 일몰 기한 없이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이연희 의원의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 들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거치면서 정부와 여야 합의로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적용되는 품목은 이전 안전운임제와 동일하다.

안전운임제 재도입 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경제계는 난색을 표했다.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으로 이뤄진 경제6단체는 최근 미국의 관세 조치 영향으로 수출 경쟁력의 저하를 겪는 우리 기업에 이 제도가 이중고로 작용할 거란 우려를 내놨다.

반면 화물연대는 일몰제가 다시 적용된 데 불만을 드러냈다. 기존에 시행됐던 법안에서 품목 확대가 이뤄지지 않은 점 또한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정부·여당이 일몰제 없는 안전운임제 추진을 약속한 것과 달리 입장을 번복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가운데 안전운임제 세부 내용을 놓고 이용자 측과 노동자 측이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하면서 제도 시행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안전운임은 화물노동자·화주사·운송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안전운임위원회가 내부 의결한 뒤 장관과 정부 승인 절차를 거쳐 고시된다. 올해 안에 의결이 이뤄져도 2주가량 후속 행정 절차가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1월1일 시행은 사실상 어렵다.

지난 12월12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안전운임제를 언급하자 국토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앞으로도 품목 확대는 어렵다는 방향으로 결정됐고, 3년 시행 이후 연장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화물연대 측은 즉각 반발하며 “대통령은 일몰제 폐지 방향성을 시사했는데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화주 편향적인 발언으로 안전운임제의 안착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같은 달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화주단체가 이전보다 후퇴한 수준의 세부 규정을 요구하며 교섭을 지연시키고 있다면서 연내 안전운임 고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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