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예산낭비 심각, 사후감독도 부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건설교통부가 실효성이 적은 사업에 막대한 예산
을 지원하는 등 예산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24일 건교부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송광호(자민련) 의원과 이희
규(민주당) 의원에게 각각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건교부가 지난 96년 이후 추진해 오고 있는 `종합물류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경우 정보이용 실적이 미미하고 정보서비스 이용확대를 위해 15억원의
국비를 보조한 단말기 구입지원 사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물류정보용 단말기 구입지원 사업의 경우 5억5천만원을 지원해 1천850대의 휴대
용 개인정보 단말기(PDA)를 구입, 지원했으나 지금까지 한대도 운용되지 않고 전부
반납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송 의원은 설명했다.

물류정보용 휴대폰도 3억2천만원을 지원해 2천165대를 구입했으나 현재 운용중
인 것은 428대에 불과하고 나머지 1천737대는 지급 즉시 반납됐다.

특히 반납된 휴대폰 가운데 창고에 보관중인 것은 1천400대에 불과하고 나머지
337대는 소재파악조차 안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98년부터 올 8월까지 1천448억원이 투입된 지하매설물지도 제작사업의
경우 실제 매설물의 위치와 지도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지난 98년 이후 1천477건의
지하매설물 관련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건교부는 이 사업과 관련해 한차례도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부실 지도
제작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도 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
았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송광호 의원은 "종합물류정보서비스가 당초 정부의 홍보와는 달리 실효성을 거
두지 못하는 것은 물류비 절감에 실익이 없기 때문"이라면서 "정부의 무관심과 소홀
한 사업추진이 막대한 예산낭비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tjd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