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인력 양성에 인색해선 안된다

반세기만에 이뤄낸 세계 8위의 해운강국 신화를 유지하고 국가안보 증강을 위해서도 해운인력 양성 및 수급체계의 대대적 개선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21세기 신해양시대를 맞이해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실현과 세계 5대 해운강국 진입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현제도상의 해운인력 양성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육·해·공군에 이어 해운력의 제 4군화를 통한 국가안보 증강측면에서 해운인력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이 화급히 강구돼야 할 것이다. 이같은 주장은 해기사에 대한 병역대체복무제인 산업기능요원제도가 오는 2005년 철폐될 경우 우리나라 해운산업 기반이 급속도로 와해된다는 위기감도 한몫 거들고 있다.
최근 열린 ‘국가안보를 위한 해운인력의 제 4군화 정책’ 심포지엄에서 화두는 단연코 해운력 강화를 위한 병역제도의 개선이었다.
21세기 신 해양시대에서 해양력이 곧 그 나라의 국력을 나타내는 척도가 되면서 해운은 이제 국가안보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국가기간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해운력은 해군력과 함께 국가 해양력의 양대 축으로서 잘 훈련된 상선사관을 육성해 해운력을 강화하면 유사시 국가안보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는 국가에 부(富)를 가져다 준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건국초 해운의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우리나라 해운력이 오늘날 세계 8위의 해운국가로 성장한 것은 우수한 상선사관의 배출을 통해 일구어낸 결실이다. 해양부국 실현을 위해선 무엇보다 우수한 해운인력 확보가 매우 중요하며 해기사에 대한 대체복무제도는 전문화된 해운인력을 육성할 수 있는 유일한 정책수단인 만큼 반드시 유지·존속돼야 할 것이다. 전액 국비지원으로 양성되는 고급인력인 상선사관이 의무복무기간이 끝나면 이등병으로 전역되는 현행 병역제도는 국가자원의 낭비일 뿐더러 유사시에 대비한 예비전력의 손실이기에 지난 33년간 시행한 바 있는 해군예비역복무제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해운 전문가는 주장했다.
국방부도 작년 9월 병역자원 감소를 이유로 오는 2005년까지 산업기능요원제도를 폐지키로 하면서 병역대체복무 대상직종에서도 해기사를 제외함으로써 향후 해기사 수급난이 심화돼 한국상선대의 정상적인 운항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우리나라 해운산업이 짧은 기간에 오늘과 같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고급교육을 받은 우수한 해기사와 양질의 부원선원 등 풍부한 해운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하지만 지난 1980년대 후반이후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육상과 해상간 임금격차가 크게 좁혀지고 선원직에 대한 3D업종 인식확산과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로 해기사의 조기 이직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해기사로 승선한 뒤 5년이내 이직률이 90%에 달하는 등 수급불균형이 위험수위에 왔다. 특히 오는 2005년 해기사에 대한 병역대체복무제도가 폐지될 경우 해기사 수급난이 급격히 악화돼 해운산업의 존립을 위협할 것으로 우려된다. 국방부의 산업기능요원제도 철폐계획이 발표된 이후 한국해대, 목포해대 운송학부 재학생등의 자퇴가 부쩍 늘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선원직에 대한 부정적인 가치관에다 정부의 지원퇴색으로 인해 향후 선원수급의 큰 차질이 불보듯 뻔해 해운강국 위상강화를 위해서도 선원정책의 전향적인 대대적 개선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