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밸러스트 수 관리규칙 최종 확정

자국수역 모든 선박에 적용


미국 연안경비대(USCG)는 지난 14일 자국 수역에 들어오는 모든 선박에 대해 적용하는 밸러스트수 배출규제 규칙을 최종확정, 시행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근착 외신에 의하면 미국은 지난해 8월 이 규칙의 제정을 입법 예고한 바 있으며 이날 규칙을 발표함에 따라 이에 따른 입법절차를 최종적으로 완료하고 시행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이 규칙은 미국 수역에 유해한 외래 해양생물종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선박에 적재돼 있는 밸러스트수의 적절한 처리는 물론 엄격한 밸러스트수 관리기록부의 유지 및 보고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이 규칙은 이같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할 수 있는 벌금을 종전에 하루 2만5천달러에서 2만7500달러로 인상했다.

이밖에도 이 규칙은 미국 오대호에 입항하는 선박 뿐아니라 내륙지역인 허드슨 강 일부 유역에 들어오는 선박이 적법한 밸러스트수 관리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절차와 벌금에 관한 특별규정도 아울러 두고 있다.

한편 미 연안경비대가 이 규칙을 제정한 것은 지난 2월 국제해사기에서 선박에서 배출되는 밸러스트수를 규제하는 협약을 채택해 외래생물종의 국제적인 이동을 차단하기로 한데이어 1990년에 제정한 외래생물종법의 시행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