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96시간 전 입항통지제도’ 300톤(GT) 이하 선박까지 확대 검토

미국의 96시간 전 입항통지제도가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KMI에 따르면 미국 연안경비대(USCG)는 지난 주 자국에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 입항 예정 96시간(4일)전에 해당 선박의 정보를 통보하도록 하는 이른바 ‘96시간 전 통보제도’를 300톤(GT) 이하의 선박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개정 추진은 미국에 입항하는 선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테너 위협을 최소화하기위한 것으로 풀이되는데 미 연방 9·11 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존 리먼(John Lehman)위원이 미국은 테러 공격으로부터 항만 인프라를 보호할 수 있는 준비도 돼 있지 않고, 예산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경고한 뒤에 나온 조치다.

사전 입항통보제도는 9·11테러 공격 이후 도입된 조치로 미국에 입항하고자 하는 선박은 선적과 선원명단, 전 기항지 등 연안경비대가 요구하는 선박 관련 정보를 단기 항해인 경우에는 도착 24시간 전에 그리고 통상적인 운항인 때에는 입항 96시간전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

미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 개정안이 확정되면 중남미 카리브 해에서 미국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산물선과 소형 상선이 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연안경비대 킴벌리 앤더슨(Kimberley Anderson)대변인은 “현재 이규칙의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으나 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적어도 60일 정도의 입법예고 기간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 규정이 적용되는 선박의 최저 톤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제하고 “특정한 형태의 선박에 부담을 주기 위해 이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의 이 같은 계획은 연방 9·11 위원회의 보고서와 관련된 미 하원 연안경비대 및 해운 소위원회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났는데 미국은 올 연말 이전에 국가 해운보안계획도 아울러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