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대기오염배출물질 제한 논쟁 심화

선박배출 대기오염물질 제한규정 강화에 대해 해운업계가 고민하고 있다. 세계 해운업계는 운항 또는 항구 정박중에 선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제한에 대한 법제화 추진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는 유엔산하 정부간 기구인 IMO를 중심으로 각국 정부 및 주요 단체등에서 선박에 의한 지구온난화 및 오염물질 배출제한을 요구하면서 제기됐다.

하지만 선박에 의해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과 같은 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자연적으로 이들이 정화되는 흡수량에 대해서도 이견이 분분한 상태다.

선박에 의한 해상운송방식은 이동거리에 비례한 오염물질 배출량만을 따졌을 때 가장 깨끗한 운송방식중의 하나다.

혁신적인 기술개발로 선박에 의한 대기오염을 줄이는 것도 가능하다.

스크러버(정화기), 고효율엔진의 개발 및 장착, 새로운 개념의 선형설계 및 풍력을 이용한 돛 추진 방법등은 연료 소모량을 줄여 결국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개발 활동만으로 점점 강화되고 있는 선박배출 오염물질제한 관련 규정들을 만족시키기는 쉽지 않은데, 유럽 황산화배출관리지역의 확대정책, 고농도 질소산화물 배출선박에 대한 항구 입항제한 및 무거운 과세규정들이 이에 해당된다는 것.

탈황 연료유 사용과 같은 기존 선박의 추진연료 대체에 대한 논쟁도 또다른 중요한 관심사다. <정창훈 편집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