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18 17:55

국내항공사 환불액만 약 3천억원…일부 항공기 운항중단 고려

정부, 코로나19 대응 ‘항공분야 긴급 지원대책’ 발표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항공업계를 살리기 위해 긴급 지원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 17일 ‘코로나19 대응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해운분야에 대해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국내 항공업계는 일본 수출제재, 보잉 737결함, 코로나19 등 잇따른 대외악재로 3분기 연속 항공사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 역시 영업환경이 좋지 못한 상황이다.
 
국내 항공사의 59개 한·중 노선 운항횟수는 전월 대비 약 77% 감소했고 동남아 주요노선까지 위축되고 있는 추세다. 2월 열흘 간(1~10일) 여객은 전년 동기 대비 중국(64%), 동남아(20%) 지역에서 줄었다.
 
최근 3주간 국내 항공사 환불액은 약 3천억원에 이르렀다. 여행심리가 위축되며 중국·동남아 등 항공권에 대한 예약취소, 환불이 급증한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특히 중국·동남아에 주력했던 저가항공사(LCC)는 항공수요 위축이 지속될 경우 일부 항공기 운항중단까지 고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코로나19 영향 권역별 여객실적(전년 동기대비) (단위 : 명 %)


이번 지원대책은 ▲긴급 피해지원 ▲신규시장 확보 지원 ▲경영 안정화 지원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첫째, 국토부는 항공업계의 운항감편, 여객수요 감축 등에 대응해 긴급 금융지원과 각종 사용료 납부유예를 통해 항공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먼저 매출급감, 환불급증 등의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항공사에 대해 대출심사절차를 거쳐 필요한 유동성을 산업은행에서 공급할 계획이다. LCC의 경우 최대 3천억원 범위 내 부족한 유동성을 적시에 지원할 예정이다.
 
또 운항중단과 감축이 이루어진 노선은 운수권·슬롯 미사용분에 대한 회수 유예조치를 시행한다. 현재 항공업계는 운수권이 연간 20주 미만이거나 슬롯 80% 미만 사용시 회수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슬롯·연수권 유지를 위해 감염병에도 불가피하게 운항해야 하는 항공업계의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아울러 정부는 공항사용료에 대한 납부유예와 감면혜택을 적용할 방침이다. 공항시설사용료는 최대 3개월 간 전년 동기 대비 여객이 감소한 항공사에 한하며 3~5월분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과징금 납부를 유예하고 수수료를 감면해 긴급 피해를 최소화한다. 상반기 동안 항공수요 회복이 되지 않은 항공사에 대해 6월부터 2개월 간 착륙료를 10% 감면한다. 올해 6월로 예정된 항공기 안정성 인증과 수리·개조 승인에 대한 수수료 50%는 감면기한이 2년 연장된다. 과징금의 경우 분기별 1회이상 행정처분 중 발생하는 신규 금액에 한해 1년 간 납부를 유예한다.
 
둘째, 정부는 중화권 노선을 대체할 신규시장 확보를 위해 운수권 배분·신규 노선 발굴, 행정지원을 추진한다. 먼저, 파리 헝가리 포르투갈 등에 대한 운수권을 2월 말 배분한다. 중단거리의 경우, 베트남 퀴논·라오스 팍세 등 항공사의 미취항 도시 노선신설을 지원하는 한편 민관합동 항공시장개척 지원단을 파견하는 등 해외 항공당국과 협력해 현지 공항의 슬롯 확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계획 변경·탄력적 부정기편 운항으로 행정지원을 신속히 한다. 단항, 운휴에 따라 대체노선을 개설하는 경우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신속히 노선을 허가할 계획이다. 하계스케줄(3~10월)은 부정기편에 대해서도 수요가 탄력적으로 운항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셋째, 정부는 착륙료 감면, 슬롯확대, 황공기 리스보증금 지원 등을 검토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종식시점에 항공수요를 조기회복하고 안정적 경영여건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코로나19 여파로 감편된 항공편이 운항을 재개할 경우, 전월 대비 착륙료 증가분에 대해 감면하는 정책을 검토 중이다. 또 관계부처와 협조해 포화상태인 인천공항의 슬롯(운용능력)을 올해 시간당 5회 증가한 70회로 증대하여 항공편 확대를 지원한다. 참고로 인천공항 시간당 슬롯 5개가 확대되면 연간 항공편 약 1만 6천편이 증대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항공기 리스는 산업은행에서 항공사 초기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리스보증금을 대체하는 보증(Standby-LC)를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공기업 경영평가 시 공공기관의 재무지표는 코로나19 대응 정부정책을 감안한다. 이는 정부정책으로 유발된 공기관 재무지표 하락을 염두에 둔 조치다. 아울러 공기업이 업계 지원 등에 적극 참여 가능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우리 항공산업이 이번 위기를 딛고 물류·관광 등 국가전략산업의 기반이자 고부가가치형 청년선호 일자리로 한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이번 대책과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도 적극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홍광의 기자 keho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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