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U 조선산업 보조금문제 정면대응 방침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 정부가 `조선(造船)분쟁'과 관련, 유럽연합(EU)을 세계무역기구(WTO)에 맞제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EU가 최근 한국 조선업계에 대한 TBR(무역장벽규정) 조사를 마치고 WTO 제소 여부를 결정하려는 시점에서 나온 것이어서 양측간 긴장이 한껏 고조되고 있다.
29일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EU의 조선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실태를 조사하기로 하고 조만간 정식 질의서(Questionaire)를 EU 집행위원회에 발송하기로 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EU의 보조금 지급문제를 WTO에 맞제소하기 위한 사전절차에 해당하는 것이다.
정부는 또 다음달 2일 한국을 방문하는 네덜란드 경제부 장관을 통해 이같은 방침을 EU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처럼 강경대응으로 방침을 굳힌 것은 EU측이 양자간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한국 조선산업의 보조금 지급을 기정 사실화하면서 WTO 제소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가시화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그러나 EU가 최종 제소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양자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U는 그동안 역내 조선산업을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한국 조선업계가 정부로부터 부당한 보조금을 지급받아 세계 조선시장에서 덤핑수주를 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으며 지난달 2주간에 걸쳐 한국에서 진행한 TBR 조사결과를 토대로 5월초 WTO 제소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U측은 WTO 제소와 동시에 작년말 중단된 역내 조선업계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재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조선업계에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선박수주도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범위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덤핑이 아니라는 입장 하에 양자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