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EU와의 조선분쟁 6월말까지 양자협의 계속＂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 산업자원부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한국조선업계를 보조금 지급에 관한 불공정무역 혐의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토록 EU 이사회에 권고키로 발표한 것과 관련, "EU측이 제시한 협상시한인 6월말까지 양자협의를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9일 밝혔다.
산자부는 "EU측이 보조금 의혹을 제기한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 ▲금융기관의 부채탕감 및 출자전환은 순전히 상업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WTO 보조금 협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현재 EU측의 WTO 제소 움직임에 대해 세종법무법인 등 국내외 전문로펌을 통해 법적 대응을 준비중"이라고 강조했다.
산자부는 그러나 "한.EU간 우호협력관계와 교역관계 등을 감안할 때 WTO 제소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 최종 협상시한까지 실무 또는 고위급 양자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어 "EU가 WTO 제소를 강행하더라도 최종 판정시까지 약 1년반의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조선분야 자체가 WTO 반덤핑협정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우리측이 패소하더라도 정치적 의미외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제재수단이 없다"고 설명했다.
EU측은 최근 실무협상에서 그동안 우리 업계에 대해 `원가분석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철회하는 대신, EU 조선업계의 경쟁력이 취약한 컨테이너선 등 일부 선종에 대해 선가를 올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양측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