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마늘 수입비용 분담문제 다시 진통

(서울=연합뉴스) 김현준기자 = 중국과의 마늘분쟁 해결을 위해 도입키로 한 중국산 마늘의 수입비용 분담 문제가 일부 업체의 반발 등으로 다시 진통을 겪고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농림부와 폴리에틸렌(PE) 생산 9개사, 삼성전자 등은 중국산 마늘 미수입분 1만300t의 수입비용 628만3천달러를 3등분해 각각 210만 달러(27억3천만원)씩 분담한다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종 결정단계에서 삼성전자 등이 분담에 반발, 아직 비용분담 문제가 매듭지어지지 않고 있다.
당초 분담에 동의했던 삼성전자는 국가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인 무역분쟁에 따른 비용을 기업체가 분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합리한데다 좋지 않은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분담액 합의를 거부하고 있다.
폴리에틸렌 업계도 27억3천만원 가운데 무역협회가 분담키로 한 3억3천만원을 제외한 24억원을 대중국 수출비중 및 생산액 순위 등을 기준으로 분담키로 했으나 막상 비용지출이 현실로 다가오자 업체별로 분담액 산정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함께 무역협회는 자신들이 분담키로 한 금액을 다시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에 함께 분담해 줄 것을 요구, 전경련이 이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이같이 비용분담에 대한 업체들의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이들이 농수산물유통공사와 중국산 마늘 수입을 위해 체결키로 한 계약도 미뤄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무역분쟁으로 발생한 문제를 업체들의 비용분담으로 해결하려 한 방법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번의 비용분담이 선례가 돼 앞으로도 이런 경우가 되풀이될까 걱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