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교통부, 정기선 조출료 및 근해항로 할증료 폐지

중국 교통부는 오는 내년 1월 1일부터 근해항로에 취항하는 선박의 컨테이너화물에 대해 부과해온 20% 할증료 징수와 외항 정기선에 대한 하역조출료 징수를 폐지키로 했다.
동 할증료 및 조출료는 국제관례에 맞지 아니한 불공정한 항구비용으로 그동안 우리 정부를 위시한 관계국가들로부터 비판을 받아 왔으며, 지난 9월 중국 청도에서 개최된 제9차한·중해운협의회에서도 우리 정부가 폐지하여 줄 것을 강력히 제기한 사안이다.
중국측이 근해항로 운항선박에 한하여 20% 할증료를 부과해온 배경은 중국/미주, 중국/구주 등의 항로에서의 화물이 한국, 일본 등지에서 T/S되는 것을 막아 중국항만에 모선대를 유치하기 위한 조치로 국적선사의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으며, 조출료는 부정기 Bulk선의 조기 이·접안을 위한 보상성격으로 지불되는 것이나, 정기 컨테이너선에 징수하는 것은 국제관례에 어긋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동 항구비용의 폐지에 따라 부산·광양항에서의 대중국 T/S(환적)화물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대중국 취항 국적선사에서는 년간 약 3∼4백만불('00년 345만불)의 운항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