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ICD로의 이전 유보가 주는 의미

부산시내 외곽컨테이너장치장의 양산ICD 이전이 현실정상 어렵다는 판단하에 관계당국들이 오는 2006년으로 연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의 차질없는 처리를 위해 당초 올해 말까지 양산 내륙컨테이너 기지(ICD)로 이전키로 했던 재송동 및 임항지역 외곽 컨테이너장치장(ODCY)이 오는 2006년 1월 부산신항만 3선석 조기개장 때까지 현 위치에서 계속 운영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항내 온도크의 수용능력이 태부족해 부산시내 외곽컨테이너장치장이 물동량의 상당부분을 장치했던 것이 교통난과 환경문제등으로 양산ICD로의 이전이 금년말까지 시한으로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현실정에서 외곽컨테이너장치장이 옮겨갈 경우 물류대란이 예상된다고 업계에서 강력히 반발함에 따라 관계당국은 최근 회의를 갖고 오는 2006년으로 그 시기를 연장했다. 양산ICD 한 관계자는 이전시기가 늦춰짐으로써 양산ICD의 운영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히면서 일단 정부측이 확정한 일이기 때문에 관련법규가 개정돼 시행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재정경제부와 해양수산부, 관세청 등 유관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건설을 위한 항만정책 평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부산항의 부두내 온도크 처리능력이 연간 420만TEU에 불과한 상황에서 기존 계획대로 외곽컨테이너장치장(ODCY)을 올해말까지 양산 ICD로 이전할 경우 부산항의 체선·체화현상 심화 등으로 물류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또 부산시내 ODCY 폐쇄시 장비기사 등 직접고용인력만 헤아려도 1600여명의 실직이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됐다. 따라서 참석자들은 오는 2006년 1월까지 ODCY를 연장운용하는데 합의했다.
지난 99년 11월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통해 컨테이너 화물 물류비용 절감,도시환경 개선 및 교통난 완화 등을 목적으로 양산 ICD로의 이전을 전제로 한 3단계 폐쇄방침이 결정됐다. 이에 관련 작년 3월말 1단계로 수영지구 8개소가 폐쇄된 바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해양부와 항만하역협회 등 유관기관 및 CY업체들은 ODCY폐쇄시 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란 점을 들어 폐쇄 유보를 건의해 왔으며 감사원도 올해 2~4월에 실시한 물류관련기관 감사에서 ODCY의 존치를 권고해 적지않은 논란을 불러 일으켜 왔다. 수출입 컨테이너물동량이 부산시내 ODCY을 이용치 못하고 거리가 먼 양산ICD 수송돼 장치될 경우 선하주들의 물류비 부담은 더욱 크다는 점에서 그간 선하주들과 CY업체들은 양산ICD이전을 강력히 반대해 왔었다. 일단 정부측이 업계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 점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그간 정부는 확정된 안에 대해 불합리한 내용의 잘잘못을 가리지 않고 강행해 왔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결정은 민원에 대해 귀를 기울이고 실천에 옮겼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