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보세구수출가공구 관리운영 민영화

중국 정부는 보세구와 수출가공구의 자율성 강화 및 기능특화를 위해 이들 지역의 관리?운영체계 개선을 주내용으로 하는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현재 중국의 경우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보세구 15개지역과 수출가공구 39개 지역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같은 지역이 중앙정부 중심의 운영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자율성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특화된 전략 수립 및 시행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상무부는 이 지역을 중국과 해외를 연결하는 국제 생산?물류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리?운영체계를 개선할 계획인데, 상무부는 우선 중국보세구수출가공구협회를 설립해 이 기구를 중심으로 하는 민간주도의 관리?운영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 협회는 주로 입주기업의 관리, 투자유치, 국가행정서비스 대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한편 연구?개발기능 및 제도개선등과 관련된 업무를 주도하게 된다. 특히 이 기구는 입주업체와 각 보세구?수출가공구간 정보교환과 비즈니스 연계, 기술합작, 전략적 제휴 등을 촉진하는 역할은 물론 이들 지역을 산업, 물류클러스터로 육성하는 주체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 조직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보세구, 수출가공구 허가업무는 상무부가 그대로 담당하고 감독권에 세관당국과 국가경제무역위원회가 가지고 있어 향후 이들 지역의 관리?운영체계가 어떠한 양상을 보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