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규제현장조사위원회 발족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투자부진 해소와 경제회복을 위해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기업규제 현장에 대한 조사활동에 나선다.

한국무역협회(회장 金 在哲)는 이를 위해 직접 기업경영 현장을 찾아가 각종 규제로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의 생생한 사례와 애로사항을 조사할 조사위원과 자문위원 등 민간전문가 30여명을 선발하고 안 종원 전 (주)쌍용 사장을 규제현장조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10일 오후 2시 무역센터 중회의실에서 위원회의 발족식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규제로 인하여 기업활동이 위축되는 생생한 현장을 집중적으로 발굴 조사하기로 의견이 모아져 제조, 창업/투자, 관광, 물류의 4개 분야로 나누어 현장조사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현장중심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들로부터 규제애로 신고접수를 받는 한편 이들 민간전문가와 공동으로 기업 경쟁력을 제약하고 있는 생생한 현장의 기업규제 사례와 이로 인한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무역협회가 이처럼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현장을 조사, 건의키로 한 것은 규제개혁에 기업현장의 생생한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주기로 한 정부의 약속과 현재 정부가 규제개혁기획단을 중심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 규제개혁에 대한 상호간의 공감대를 확산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규제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기업규제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과 성과를 위해 전경련,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와 유관기관들도 적극 협조해 주기로 했으며, 기업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