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항로 운항선박 추천제 22일 시행

해양부, ‘남북항로에 대한 선박투입제한 고시’ 개정


‘남북항로에 대한 선박투입제한고시’가 22일 개정됨에따라 앞으로 남북항로에 부정기적으로 운항하고자 하는 선박은 한국해운조합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남북한간 화물의 운송이 필요한 화주는 한국해운조합내에 설치된 남북해상수송지원센터에 선박추천을 요청하고, 센터는 운송을 희망하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모집해 응모한 선박 중에서 화주의 신청 선박척수를 기준으로 최소 5배수 이상의 선박을 화주에게 추천하게 된다.

이와함께 선박의 운항기간을 정기선은 1년, 부정기선은 6월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도록 확대해 선박투입 시 항차마다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앴다.

또 남북한간 선박운항을 위해서는 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을 한 후 1년이 경과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 모든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개방했다.

아울러 남북해상수송센터의 추천을 받은 선박이 남북간 운항을 위해 지방해양수산청에 사업계획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 등과 협의하는 절차를 생략토록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밖에 지난 10월 개소한 남북해상수송센터에 남북운항 선박에 대한 추천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센터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해양부는 관계자는 “지난 8월 ‘남북해운합의서’가 발효돼 남북항로에 국적선 운항이 가능하게 됐지만, 남북항로의 특수성을 감안해 북한 지역을 운항할 수 있는 선박을 선별하고, 무분별한 선박투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선·화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견제장치를 마련하고 소량화주가 운항선사 선택 시 선사간 경쟁에 의한 운임저하를 유도하여 물류비를 절감하기 위해 추천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