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 폴란드 정부와 조선소 구조조정 합의

EC는 Szczecin, Gdynia조선소의 설비를 감축키로 한 폴란드 정부의 제안을 정부보조금에 의한 구조조정에 있어 진일보한 조치라며 환영했다.

이번 조치는 동 조선소의 민영화에 참여하려는 잠재적 투자자에게 확신을 주어 장기적으로 투자자가 조선소의 자생력 회복과 고용 안정성 회복을 위한 구조조정 계획에 참여하게끔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C는 지금까지 폴란드 정부가 Gdansk조선소에 있어서 충분한 설비능력 감축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1개월이내 폴란드 정부가 이에 관한 정보 미제출시 조선소에 이미 지급된 정부보조금의 상환가능성을 거론하며 경고했다.
EC는 폴란드 조선소에 장기적인 자생력 강화를 목표로 지급한 13억유로이상의 보조금에 대해 2005년 6월 조사를 개시했다.

경쟁당국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폴란드 정부가 제시한 Gdynia, Szczecin조선소의 생산설비 폐쇄 조치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관해 폴란드 정부와 두 조선소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왔다.

반면 동 조선소에 관한 다른 중요한 이슈들도 좀더 논의돼야 하며 Gdansk에 있어서도 설비 감축에 관한 즉각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국가 보조금을 승인할 수 없다고 부언했다. EU의 국가보조금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조금 뿐만아니라 민간투자도 구조조정 계획에 기초해야 하며 또한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왜곡효과는 설비능력 감축으로 상쇄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