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해양산업 진흥법 제정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윤영의원은 3일 조선해양산업 진흥정책의 체계적 추진 및 효율적 지원을 통해 조선해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선해양산업 진흥법 제정안’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윤영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과 관련, 조선해양산업은 전후방 산업의 연관효과와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으로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 주력산업이며 지난 IMF의 경제위기 탈출과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는데 이들 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선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최근의 조선해양산업은 세계적인 호황기의 과잉 설비투자에서 비롯된 신규 선박가격의 하락과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불황의 여파로 국내 주요 조선업체들이 수주량 감소와 계약의 취소 뿐만아니라 중국 조선산업의 급격한 발전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어 조선해양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일이 너무도 시급해 본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윤영의원은 세계 제 1위를 자랑하는 우리 조선산업은 지난 3년간 국가 총 국제수지 흑자액의 5배를 달성한 수출효자산업이며 해운산업 역시 정보통신, 조선, 철강, 석유제품에 이어 국내 5위의 외화가득산업이라고 강조했다.

해운산업은 지난해 최악의 세계 해운경기로 큰 어려움에 처해 조선·해운산업의 근로자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는 것은 물론 고용감소 등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이들을 보호하고 조선해양산업의 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법을 제정하고 이와관련한 법률을 개정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는 것이다.

윤영의원은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여금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등 조선해양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했으며 조선해양산업의 진흥을 위해 조선해양기술 관련 정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보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윤영의원은 조선해양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인력의 수요실태 파악 및 중장기 수급전망 수립등의 시책을 강구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표준화·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국내 조선해양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외에도 조선해양산업과 관련한 정책연구와 정책수립을 지원하고 기반조성사업 등을 담당하는 조선해양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조선해양산업의 진흥을 지원키 위해 정부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조선해양산업진흥기금을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윤영의원은 제정안과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조선해양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실효성있는 조선해양산업 진흥정책이 추진되고 조선해양산업 진흥계획의 수립·시행과 조선해양진흥기금의 설치 등의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조선해양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은 물론 조선해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