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과소평가 경향

한국무역협회(회장 사공일) 국제무역연구원은 지난 25일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저평가 현황(OECD 회원국과의 비교)’을 통해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이 경제적 실체에 비해 지나치게 과소평가돼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이 우리나라 거시지표 및 국가신용등급 현황을 33개 OECD 회원국과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GDP, 1인당 GDP, 경제성장률, GDP대비 재정수지·정부부채·경상수지 비율, 외환보유고 대비 단기외채 비율 등 신용평가 주요항목의 OECD 회원국 순위는 평균적으로 전체 3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가신용등급은 A1으로 종합순위 19위를 기록한 슬로바키아와 함께 전체 24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신용평가 주요항목의 현재 수준을 최고등급(Aaa)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이 이들 국가보다 하위에 있어야 할 당위성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연구원은 객관적 관점의 거시지표 외에 IMD 경쟁력지수를 활용한 주관적 관점의 지표로 분석해도 우리나라는 경쟁력 면에서는 OECD 회원국중 16위(정부효율성 및 경영효율성은 각각 14위와 18위)로 국가신용등급 보다는 훨씬 높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이 과소평가되고 있는 실태는 지난 봄 재정위기를 겪은 PIIGS 국가들과 OECD 회원국 중 우리보다 경제력 면에서 열위에 있으면서 신용등급이 높거나 같은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이 제대로 경제력에 비해 훨씬 낮은 평가를 받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한반도에 전쟁발발 가능성을 의미하는 ‘지정학적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는 견고한 한·미 동맹의 존재,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는 주변 4강의 입장, 남북 간의 현격한 국력차이 등으로 실제 전쟁발발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점에서 실제보다 다소 과장돼 있다는 것이 연구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지난 4월 14일 세계 3대 국가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A2에서 A1으로 상향조정하면서 ‘굳건한 한·미동맹 및 한반도 안정에 대한 중국의 역할 등으로 남북관계가 등급상향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평가한 바 있다.

또한 최근 2년 전부터 한반도에서 발생한 중요상황(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 2009년 5월 25일 2차 핵실험 및 금년 3월 26일 천안함 사태) 발생시의 주가와 환율의 추이를 보면 소폭의 움직임이 일시적으로 있었을 뿐 다시 원상으로 복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국제신용평가기관들과는 달리 한반도 리스크를 크게 보지 않는 국제금융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것이다.

연구원은 국가신용등급이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외자유치 및 조달비용, 외국인투자 유치 등에 있어 매우 중요한 변수임을 감안할 때 지속적인 상향노력을 꾸준히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특히 11월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전세계 20개국의 정상이 서울에서 모인다는 점에서 한반도 전쟁위험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것이며, 나아가 G20 의장국으로서 국제경제의 주요논제에 대해 훌륭히 조정역할을 감당함으로써 국가이미지의 고양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