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들어 국제선박 등록척수 급증 ]

작년말 39척에서 2월 18일현재 113척으로

국제선박으로 등록을 하는 선박수가 올들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작년말 39척에 불과했던 국제선박등록 척수가 지난 2
월 18일 현재 총 등록대상 3백71척중 30%인 1백13척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
처럼 국제선박등록 척수가 올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지난해 말 지방
세법 개정으로 금년부터 국제선박으로 등록된 선박에 대해 취득세 및 공동
시설세 등 연간 약 1백10억원으로 추산되는 조세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또 현재 진행중인 외국인 선원 승선범위와 관련한 사용자단체와 선원노동조
합연합단체간의 단체협약이 원만하게 체결되면 등록척수는 더욱 급격히 늘
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제선박등록제도는 국적외항선사들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97년 8
월에 도입된 제도로 조세감면 및 외국인선원 승선범위 확대, 국가필수 국제
선박의 지정 및 운영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국적외항선사의 경쟁력 강화와 국제선박등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국제선박에 대한 외국인선원 승선범위를 현재의 6명에서 추가로 확대
하고 국가필수국제선박의 운영을 위한 손실보상 예산확보를 추진해 나갈 방
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