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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7 10:39

시선/ 트럼프 신보호무역주의 압박과 국내 해운정책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제45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예상치 못한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당혹스러움과 함께 그가 내건 보호무역주의 공약으로 전 세계는 술렁이고 있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이어 선진국들의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새로운 보호무역주의(Neo-protectionism) 대열에 미국도 합류하면서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및 보호무역주의는 해운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의 개정 및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고 관세 부과 등 통상 마찰과 외국 선사의 항만이용 부담을 늘리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행보는 아시아-북미항로의 물동량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상 최저 운임을 찍고 회복세를 보여 왔던 북미항로는 다시 하락세로 접어들 가능성도 높아졌다. 유럽선주협회와 머스크라인, 국제해운회의소 등 세계 해운물류업계가 물동량 감소를 우려하며 보호주의 정책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보호무역조치에 따른 해상물동량 위축에 해운업계는 철저한 ‘유비무환’의 대처가 필요하다. 트럼프 당선자의 대선 공약 이행의 불확실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보호무역주의 강화 흐름에 선제적 준비를 해야한다. 국내 화물의 국적 선박 운송 확대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해운금융의 안정화가 요구된다.

특히 선사는 운항 원가 절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초대형 고효율 선박을 조속히 확보해야 한다. 국적선사와 외국선사의 경쟁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선박 크기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머스크를 비롯해 상위 10위권 내 선사들이 2만TEU급까지 초대형컨테이너선 수십 척을 운영하며 고효율과 규모의 경제를 무기로 경쟁하고 있다. 초대형 선박을 통한 고효율을 꾀하지 않고서는 정기선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그 동안 우리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정책들을 수 없이 많이 봐왔다. 해운만 봐도 꽃다운 생명들을 앗아간 <세월>호를 비롯해 해운업계를 실의에 빠트린 한진해운 법정관리까지 안타까운 일들이 수두룩하다. 최근에는 이 두 사건에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씨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광화문에 펼쳐진 100만개의 촛불은 이에 대한 방증이었다. 

국정이 마비됐다고 해서 해운산업의 발전 정책까지 손 놓는 일은 없어야 한다. 뒷북지원과 무용지물 정책으로 더 이상 해운을 수렁에 빠트리는 우를 범해서도 안된다. 곧 트럼프가 이끄는 미국으로부터 신보호무역주의 바람이 불어 온다. 한국 해운이 역풍을 맞을 것인지 닻을 올리고 순항할지는 정부에 달렸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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