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 분쟁 조정위원회 하계 워크샵 개최

산업자원부는 지난 9월1일 전자거래진흥원(원장:최태창)산하에 설치된 <전
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하계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
번 워크샵을 통해 조정위원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조정위원 조찬
세미나를 정례화 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분쟁 조정지원을 위해 조정절차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하는 등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 발전방안을 마련하
였다.
전자거래분쟁의 조정방안을 주제로 마련된 동 워크샵에서는 서울대법대 송
상현 교수가 ‘재판에 의하지 아니한 분쟁 해결 방법의 이념과 발전’에 대
해 초청강연 했으며, 법무법인 아람의 손경한 위원이 캐나다 Cyber Tribuna
l의 조정, 중재 사례발표’를 통해 사이버 상의 중립적인 제3의 기관에 의
해 분쟁해결을 보장함으로써 전자상거래의 안전성이 제고될 수 있는 방안을
소개하였다. 경찰대의 장문철 위원은 ‘조정기초와 협상방법’에 대한 주
제발표에서 ‘조정인은 당사자간 협상을 돕는 자이므로 협상기법에 대한 깊
은 이해가 선행되어야한다’고 역설했다. 광운대 이은영위원은 ‘전자거래
분쟁조정경험’을 발표하고 조정위원간에 효율적인 조정지원방안에 대한 토
론을 벌였다.
주제발표후 가진 분쟁조정위원회의 당면 조정위원들은 조정인들의 전문적인
조력이 매우 중요하고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가 초기 단계이며 제도의
정착이 시급한 만큼 위원들의 힘을 모아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고,
위원회 사무국을 담당하는 전자상거래진흥원에서는 월례조찬회 정례화, 조
정매뉴얼 마련, 조정위원간 사이버커뮤니티 형성 등 조정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자원부는 조정위원의 역량강화를 통한 전자거래 분쟁조정 위원회 발전
과 함께 전자 상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전자거래분쟁
조정위원회가 소비자 보호원의 사이버소비자 센터, 소비자 보호단체 협의회
등 관련기관간 유기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정보교류와 교육, 홍보사업을
분담해 나가고 전자상거래 분쟁조정 사례집을 9월하순부터 2개월마다 발간
공표함으로써 소비자는 물론 전자상거래 관련업체에서도 분쟁의 합리적인
해결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