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물류 배송 위한 정책 지원 적극나서

우리나라 물류비는 97년 현재 69조 6천억으로 GDP대비 16.5%이며, 그 비중
자체가 선진국등에 비해 1.5배 이상 높다. 이로 인해 상품의 가격이 높아지
면서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물류비 절감을 위해 1999
년 2월 국가 기간 교통망 계획을 확정했다. 다음은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내용을 물류산업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 정리한
것이다.

-국가 경쟁력 확보
국가기간 교통망 계획은 20년을 단위로 국가 종합 교통 체계의 효율적인 구
축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계획이다. 이 계획은 간선 도로, 간선 철도, 공항,
항만 등 국가 기관교통시설에 관한 장기적, 종합적인 투자기본 정책을 설정
하고 있다. 또한, 교통관련 계획에 관한 상위 계획이며 그 기본이 된다. 이
번 계획의 주요내용은 종합적인 교통정책방향, 국가기간교통망구축 추진전
략, 국가기간교통시설 확충 및 종합수송체계, 재원확보의 기본 방향등과 투
자의 개략적인 우선 순위등이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교통시설이 한계에 도달하여 극심한 교통혼잡이 발생
하고, 이로인해 국민 생활이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막대한 사회 경제적 손
실비용이 발생하여 국가 경쟁력이 약화되었다. 특히, 97년 물류비용의 66.9
%인 46조5천억원이 물류 수송비로 쓰여졌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국가가
추진하는 주요과제로는 수단간 효율적인 수송 분담구조를 확립하여 육상 간
선교통의 이동성 및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이를 위해 전국을 포괄하는 격자
형 간선 도로망을 구축하는 것이 있다. 또한, 대량, 대중 수송 기능의 간선
철도망도 구축한다.
동북아 교통, 물류 중심 국가 건설을 위해 항공대중화시대에 부응하는 항공
수송능력 확충하고 선진국 수준의 해운항만 경쟁력을 확보한다. 이를 위해
서 전국을 포괄하는 격자형 간선 도로망이 구축된다.

-전국을 포괄하는 격자형 간선도로망의 구축
구축방향은 지역 균형 발전과 교통 수요에 부응하는 격자형 간선도로의 구
축이며 간선 도로망과 연계하여 기존 국도 노선을 기능 중심으로 개편한다.
순환, 우회도로 확충으로 도시지역 교통난을 완화 시키고 도로의 정보화와
운영개선을 통한 교통의 안전 및 소통을 제고한다. 남북 통일 및 대륙연계
에 간선도로망 확충 추진 하여 남북 간선축 도로망의 확대로 북한과 연계에
대비하고 중국, 러시아 등 대륙 연계 육상간선교통망 구축한다.
격자형 간선 도로망은 장기적으로 전국을 포괄하는 남북 7개,동서 9개의 간
선 도로망이다.(표1)
교통수요, 경제성, 환경보전등을 감안하여 남북 6축(양구-봉화-연천) 및 동
서1축(서울-춘천-간성)등 2개축은 장기 과제로 검토, 추진중이다.
계획기관내 고속도로 총연장 5,642km중 사용중인 1,889km를 제외한 3,753km
를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완공한다.(표2)
간선 고속도로망 주변 도로와 연계성 향상을 위해 간선 고속도로망 확충시
구간별 교통소통 및 대체도로를 개설 검토하고 있으며 기존도로의 혼잡구간
부분확장, 인터체인지, 휴게소 개발, 주변 연결도로 개선 중점 추진중이다
.
일반 국도는 고속도로와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유지하고 간선축 국도는 기
본적으로 자동차 전용도로화하여 간선 기능을 확보한다. 국토신설 보다는
기존 국도의 확장에 주력하기 위해(4차선 국도 비중 : 24% → 50%이상으로
제고) 확장 사업구간을 교통축 중심으로 장대화 하고 구간별 우선순위에 따
라 시행시기를 탄력 조정한다. 교차로 입체화, 부가 차선 설치, 입체횡단시
설 설치등 병목지점의 개선도 병행추진하여 국도소통능력을 제고하고, 화물
터미널, 항만, 공항등 타 교통 수단과 연결도로를 우선적으로 정비한다. 도
심통과 교통량으로 인한 교통 체증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73개 시급 도시에
대한 국도대체 우회도로로 1,392km를 2026년까지 건설한다.
또한, 부족한 간선도로망을 보강하기 위해 간선도로망을 공간적 또는 교통
용량 차원에서 연계,보완하는 도로를 지정한다. 지정노선은 29개 노선으로
(남북15, 동서14) 3,508km이다. 수송수요 및 투자 재원을 감안, 단계적으로
신설, 확장, 개량하여 2026년까지 완료한다.
도로 운영체계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도로관리정보시스템, 도로계획DB등 도
로정보체계의 구축, 교통안전 제고를 위한 설계수준의 향상과 안전시설을
보강한다. 대도시권 우회통행처리와 간선도로망 보완을 위한 순환도로 확충
과 함께 도심과 외곽을 잇는 방사형 광역전철망을 구축하여 효과적인 수송
분담체계가 구축된다.
-비용절감형 물류체계의 구축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비용 절감형 물류 체계의 구축 과제
도 포함된다.
기본 방향을 물류 거점 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으로 물류 흐름을 합리화하고
지역간 화물간선 교통망의 확충으로 연계수송체계를 구축 한다. 물류 정보
화, 물류 표준화 추진으로 물류 시설의 이용효율을 제고 한다.
구축 목표는 현재 GDP대비 16%대의 물류비를 물류 선진국과 같은 10%수준으
로 절감 하고 그러기 위해서 지역 물류거점으로 경쟁력있는 물류 시설과 운
영시스템을 갖추어 동북아 물류중심기능의 강화한다. 또한, 지역간 간선 수
송화물의 대형화와 지역내 집배송의 체계화를 위한 내륙화물기지, 유통단지
등의 물류거점시설을 확충한다. 육상, 해상,항공화물정보를 일괄 처리하는
종합물류 정보 전산망도 구축하고, 핵심 산업정보 인프라로 발전한다. 중
장거리 물류 거점간의 간선수송 중심으로 하여 철도, 해운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대량 복합일관수송체계를 구축한다.

-전국에 물류 기지 확충
권역별 물류기지 확충 및 기능활성화를 위해서는 수도권 및 부산권은 기능
활성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의왕에 위치한 내륙컨테이너 기지는 23만평
으로 연간 처리능력이 100만 TEU이다.군포복합화물터미널은 11만평의 규모
에 연간처리능력 1,130만톤이다. 양산 내륙컨테이너 기지는 29만평에 연간
화물 114만TEU의 처리능력을 가지고 있다. 2000년 개장한 양산 복합 화물터
미널은 10만평의 규모에 연간처리능력 808만톤을 보유하고 있다.
중부, 영남, 호남권은 단계적으로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98년에서 2010년에
걸쳐 내륙 컨테이너 기지는 11만평 규모에 연간 처리능력이 54만 TEU이며,
복합화물터미널은 10만평 규모에 연간 처리능력 470만톤을 갖출 예정이다.
영남권 내륙화물기지의 구체적인 규모는 기본설계 보완후 결정되고, 호남권
내륙화물기지 또한,98년에서 20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건설된다.내륙컨테
이너 기지는 19만평 규모에 연간처리능력 40만 TEU이며 복합화물터미널은 1
3만평 규모에 연간 처리능력 1,271만톤을 목표로 하고 있다.
권역별 물류 기지 이외에도 유통단지도 개발된다. 내륙-해안 연계형 유통
체계를 구축하고 간선 교통시설 및 종합물류정보망과 결합된 물류축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연계수송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단지의 집단화
, 네트워크화 및 계열화하고 유통시설 입지의 교외화, 고속도로 주변부 개
발방식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추진중이다. 개발규모는 전국 10개 권역에서
전국 39개 거점으로 유통단지망을 구축하며 1단계로 2001년까지 전국 28개
거점에서 850만평의 유통단지를 개발, 공급하기로 했다.(표3)

-물류 정보망, 표준화 사업도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육상, 해상, 항공의 종합물류 정보망도 구축된다.
육상, 해상, 항공의 개별 화물 정보망과 통관 무역 등 유관 정보망을 연계
한 종합물류시스템이 구축 된다. 정보제공기관으로는 건설교통부, 해양수산
부, 철도청, 관세청, 물류업계, 협회, 공공기관등이며 사업비는 약 4,993억
원이 사용될 전망이다.
사업의 내용은 전자문서교환(EDI)시스템 구축이며 이로써 대정부 민원 업무
및 물류 업체간 서류 전달 전자문서 처리가 가능하게 된다. 물류 시설 현
황, 알선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 베이스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화물운송정보 (CVO : Commercial Vehicle Operation)시스템을 구축하여 GP
S(Global Position System : 위치추적시스템)위성, 무선통신등을 활용한 차
량추적 및 원격 관제 세비스를 제공한다.
추진일정은 1단계로 96년과 97년에 걸쳐 기본계획 수립 및 시범서비스가
이미 실시 되었으며, 2단계는 98년에서 2000년까지 서비스 확산 단계이며,
3단계는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초고속화 첨단화 단계 즉, 초고속 정보 통
신망과 연계를 통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물류 표준화 및 하역기계화를 추진한다.
물류시설 및 장비의 표준규격화를 추진하여 물류효율을 제고하고 하역 기계
화를 촉진한다. 또한,국내 화물 수송용 표준 컨테이너 개발, 보급하고 수송
용 표준 팔렛트 규격을 국제 표준화하고 이에 맞는 규격 포장의 보급을 확
대하는 등의 물류 표준 규격의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사회간접자본의 체계적 확충을 위해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되는 이번
국가 기간 교통망 계획은 한반도를 X자형으로 종단하여 전국 어디나 30분이
내로 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번 계획이 시행되면 우리나라 물
류비와 교통혼잡으로 드는 비용은 대폭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