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03 09:06

기고/ 대통령후보자가 내놔야 할 해양수산 공약

김학소 자문위원

 
3월 9일 20대 대통령 선거일이 어김없이 다가오고 있다. 수차례의 TV토론과 전국적인 후보자들의 유세활동으로 점점 선거의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들은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왕이면 하나의 축제로 즐겼으면 하는 바람이다. 세상을 바꾸어 자신의 희망과 미래를 보장해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줄 후보를 열렬이 지지하되 상대후보의 공약과 비교하여 지지의 근거를 즐기면서 열광하고 싶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20대 대통령선거에서는 그러한 흥분과 기대가 불타오르기는커녕 의혹과 한탄의 소리만 들려오고 있다. 국가와 나라를 이끌어 갈 거대 담론이나 공약에 대한 토론보다는 상대방 후보의 약점과 비리폭로에 치중하고 있고 선심성의 퍼주기 공약을 남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후보들의 유세과정에서 나타나는 지속적인 문제와 비리에 대해 투명한 해명이나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적지근한 경찰과 검찰의 태도로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이 가중되고 있다.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선거에 대한 관심이 심드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대체 그 많은 의혹과 비리에도 불구하고 왜 경찰과 검찰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인가? 더 이상 선심성의 퍼주기 약속은 믿고 싶지도 않고 바라고 싶지도 않다. 이제 비리폭로는 그만하라. 신뢰성이 떨어지는 여론조사기관이 매일같이 보도하는 후보들의 지지율도 믿어지지 않는다.

제발 후보들은 이제 진정성있는 국가적 차원의 공약으로 승부를 내기위한 경쟁을 하기 바란다. 무엇보다도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국가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담겨있는 공약에 충실한 선거가 이루어지길 원한다.

특히 해양수산인 400만 유권자는 해양산업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풍부한 대통령이 선출되기를 바란다. 굳이 2016년의 한진해운 퇴출을 거론하고 싶지 않다. 해양산업에 대한 이해없이 해양수산부를 부활시킨 대통령 시대에 40년간 쌓아올린 세계 6위의 선사가 역사에서 사라지고 그 후유증으로 오늘날에는 수출선박의 확보에 곤란을 겪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이다.

우리가 바다를 아는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양산업을 이루고 있는 해운, 항만, 물류, 해양, 수산업은 치열한 국제경쟁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적인 차원의 의사결정이 필요하며 수시로 대통령의 관심과 리더십이 작용하지 않으면 국제적인 경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 글로벌 해양산업의 시장규모가 너무나 방대하여 우리나라가 집중적인 전략을 경주하는 경우 막대한 국부창출로 선진국으로의 자리매김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020년 현재 글로벌 해양산업의 규모는 14조달러시장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2030년에는 26조달러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이러한 막대한 시장에서 1%에도 미치지 못하는 1200억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잠재적인 시장점유율은 5~7% 정도이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10%의 점유율을 달성하는 경우 막대한 국부창출을 달성할 수 있으며 G7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셋째로는 최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전 세계의 글로벌 밸류체인(GVC)과 글로벌 공급체인망관리(GSCM)가 붕괴되었으며 현재 미국, 일본, 중국 등 세계 각국이 자국중심의 재편에 심혈을 기울여 경쟁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가 글로벌물류시장에서의 산업별 소부장 공급을 위한 핵심거점화 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우리나라는 글로벌 물류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파워를 가지게 된다.

넷째, 세계 해양산업의 경쟁은 국가시스템의 경쟁이라고 할 수 있는 바 해운, 항만, 물류, 해양, 수산분야의 국가위기 관리시스템과 지원시스템을 확보하여야 한다. 세계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현재 글로벌 해양수산산업은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차원인 4차산업혁명기술로 새롭게 무장하고 있는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해양산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기에 대통령의 공약이 필요할까? 먼저 경쟁국가들에 비하여 국가적 차원의 시스템 경쟁력이 없다는 것이다. 해양산업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국제경쟁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정비가 시급하다.

두 번째, 위기대응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IMF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위기가 닥치면 타 산업보다 막대한 손실을 보거나 파산에 가까운 손실을 보아 국가에 부담을 주는 위기취약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경쟁국에 비하여 국가적인 지원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해양을 통하여 G7국가로 진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 후보자들이 제시하여야 하 공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해운산업분야의 경우는 첫째, 국적선대의 규모를 대대적으로 확충하여야 한다. 컨테이너의 경우 슬롯규모를 현재의 105만TEU에서 200만TEU로, 총 국적선대 규모도 현재의 8,900만DWT에서 2억DWT로 확충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는 국적선의 적취율을 제고시켜야 한다. 컨테이너의 적취율을 현 45%에서 70%, 전략물자의 경우 58%에서 100%로 확대하여야 한다. 셋째, 가칭 “신해양 산업진흥법”을 신설하여 IMO환경규제에 따른 새로운 사업분야에 대한 신비지니스 사업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연안해운에 대한 지원강화 및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선령 20년 이상의 노후선박의 대체를 위한 공적자금지원기구의 설립과 연안여객에 대한 준공영제를 시행하여 해양안전의 강화 및 연안여객 대중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컨테이너 운송부문의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HMM과 SM상선 등 정기선사의 합병을 추진하여 일본의 ONE그룹, 머스크라인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 항만산업의 경우는 먼저 디지털기반의 지능형 항만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이 시급하다. 항만자동화 및 스마트화를 위한 4차산업혁명기술을 선도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 둘째, 항만산업의 탄소중립화와 수소항만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항만에서의 수소의 생산 저장 공급관련 시설의 확보와 일자리 창출과 부가가치 창출을 달성하여야 한다.

또한 항만배후단지의 대대적인 확보를 통하여 항만배후물류단지의 GVC, GSCM의 거점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아울러 3만TEU급 선박을 수용할 수 있는 초대형 컨테이너 터미널을 개발하여 스마트화하여야 한다.

글로벌 물류산업의 경우 먼저 글로벌 물류시장의 10% 점유정책을 추진하여 2030년 26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글로벌 해양산업에서 2.6조달러를 달성하여야 한다. 둘째, 초국경 글로벌물류플랫폼을 구축하여 글로벌 물류시장에서의 전자상거래, 물류, 유통, 금융, 운송 등의 비즈니스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국내물류산업 위주의 물류기본법과 별개의 “국제물류 육성법”을 신설, 초대형 글로벌 물류기업의 육성과 글로벌 물류시장의 진출을 지원하여야 한다. 넷째, 13개 부처로 분산되어 있는 국가물류업무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여야 한다. 청와대에 물류비서관을 신설하는 동시에 국가 물류정책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여야 한다.

다섯째, 3대 물류강국 건설을 위해 국내물류기업의 역량강화,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 지원, 해외진출 국내기업의 GSCM 기능 제공 등의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조선산업분야와 해운산업분야의 통합을 통한 상생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먼저 해운산업과 조선산업의 담당부처를 통합하여야 하며 양산업의 상생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국적선사와 조선소간의 친환경 고효율 선박의 연구개발 협력이 추진되어야 하며 미래 초대형 친환경 선박의 개발 및 수주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해양산업에 대한 R&D예산의 획기적인 증대와 수산업의 글로벌화 등을 통하여 글로벌해양강대국을 달성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해양을 아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온국민이 해양정신으로 무장하고 전문인력의 양성을 추진하여 우리민족의 지상과제인 21세기 3대 해양강국을 달성할 것을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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