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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2 10:11

기고/ 항만과 공항에 뉴노멀 글로벌공급망 핵심기지 건설해야

김학소 자문위원


정보통신기술이 발달과 함께 생산과정을 분절화하여 분산 입지시킴으로써 급속한 발전을  지속하여온 글로벌 가치사슬(GVC)과 글로벌공급망(GSCM)이 최근 심각한 위기 상황에 빠져 있다. 4차산업혁명의 급진전, 미중간의 갈등심화, 코로나19의 충격, 소련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의 영향으로 해체되거나 약화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특히 코로나 19는 수요와 공급의 양면에 충격을 미쳤는 바 수요측면에서는 국경의 폐쇄, 이동통제 조치에 따른 수요감소에 따른 수요충격과 공급측면에서는 부품공급 중단, 반도체, 자동차, 기계, 화학 등 상품의 공급량 감소로 인한 공급충격 등을 가져왔다. 코로나19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도 전 세계의 글로벌 공급망은 일시에 망가지거나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의 부품, 원자재 상품공급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세계경제는 물류난, 원자재 가격폭등, 주요 물품 수급차질 등 생산과 교역의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을 뿐 아니라 생산시설의 폐쇄 및 지역봉쇄 등으로 상품의 생산 및 조달기능이 마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공급망 위기는 글로벌 가치사슬에 새롭고도 다양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 바 이러한 새로운 변화가 향후 뉴노멀을 형성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국가적인 대응정책과 전략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첫째, 전 세계 각국의 GVC 참여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2018년 전 세계 GVC 참여율은 59.3%에 달하고 있었으나 많은 국가들이 공급망 교란으로 인한 물류난과 원자재 가격상승 및 수익성 악화를 피하기 위하여 해외수입 의존도를 낮추다 보니 2020년에는 52%로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WTO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온 다자주의체제와 글로벌화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각국들이 자국내 공급망을 강화함에 따라 글로벌가치 사슬이 붕괴되고 있거나 심각한 변화가 초래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두 번째 변화는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기능을 담당해왔던 중국, 미국, 독일 등 주요국가들의 글로벌GVC참여율이 저조해지고 있는 반면에 새로운 신흥국들이 해외투자유치 노력으로 생산거점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시아에서는 중국을 대신하여 대만, 인도네시아, 인도가 새로운 GVC국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독일대신 프랑스, 이탈리아가, 중남미에서는 미국대신 멕시코 등이 신흥 생산허브국가로 등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글로벌 가치 사슬의 뉴노멀 현상은 기존의 공급망의 핵심국가역할을 수행하여 왔던 주요국들이 코로나 팬데믹과 통상마찰을 겪으면서 보호주의와 자국우선의 공급망 안정화를 추구하여왔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는 중국, 미국, 독일 등 기존의 공급망 핵심국가들이 공급망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가치사슬을 지역화 하기 위하여 자기완결형 가치사슬을 구축하는 동시에 자국으로의 리쇼어링, 니어쇼링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네 번째로는 중국이 산업고도화 정책으로 기술력과 자본력을 확충하는 동시에 가공무역중심에서 중간재 생산기지로 산업정책을 선회하면서 GVC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글로벌 가치사슬의 뉴노멀 현상은 향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국가로서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가질 수 있는 기로에 서있는 상황이다. 우선 기회요인으로서 우리나라의 글로벌가치사슬 참여율은 2020년 현재 54.4%를 기록하고 있어 전세계 52.0%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의 36.0%보다 훨씬 높다. 우리나라의 수출품이 외국수출품의 중간재로 사용되는 비중을 의미하는 전방위 참여율은 29.2%로서 급속하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며 중국의 26.8%, 일본의 28.3%를 앞서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우리나라 수출품이 외국의 중간재로 사용되는 비율을 나타내는 후방참여율도  28.3%로서 중국의 15.0%, 일본 14.1%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위기요인으로서는 이러한 전세계적인 GVC참여율 둔화속에서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코로나로 인한 공급망 차질로 인한 많은 피해를 입게 되는 데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인한 채산성이 악화 되며 대기업의 경우는 지역봉쇄 및 수급차질로 인한 리스크를 많이 겪게 될 것이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의 경우 미국의 항만의 극심한 적체로 많은  피해를 입은 바 있으며 강력한 봉쇄정책을 취한 베트남, 중남미 대상 수출기업들은 격심한 손실을 경험한 바 있다. 이러한 글로벌 가치사슬의 뉴노멀 현상과 공급망 재편 추세는 보호무역주의, 미중 통상분쟁, 선진국의 자국공급망 강화, 리쇼어링, 니어쇼링 등과 함께 장기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근본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뉴노멀 글로벌 가치사슬과 공급망시스템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인 정책과 전략을 마련하는 동시에 기업들의 생존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글로벌 공급망의 다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무역의존도가 높고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자기완결형 공급망을 구축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중국중심의 기존의 공급망을 잘 유지하는 동시에 신규거점국가로 공급망을 다원화하여 유연한 생산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공급망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줄이고 역내 핵심소재 부품장비 가치사슬 구조상에서 허브국가를 발굴하여 대체 가능한 지역생산네트워크를 다원화하고 중간재 수급선을 다변화하여야 한다. 셋째, 글로벌가치 사슬구조의 중심 허브국가가 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가치사슬의 전방참여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스마트시스템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소재 부품을 대량 공급함으로써 우리나라가 GVC의 중심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정부에서는 우리나라가 GVC의 중심국가가 되기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우선 소재, 부품, 장비에 관한 미래 선도품목에 대한 세심한 선정을 거쳐서 항만과 공항의 배후지역에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다. 소부장 관련 특화산업을 발굴하여 3000만㎡의 배후물류단지가 개발되는 부산항, 인천항, 광양항, 평택당진항, 울산항, 포항항, 목포항, 마산항 등과 인천공항 배후물류단지에 유치하는 것이다.

둘째, 밸류체인 완결형 소부장 특화단지를 만들되 기추진중인 산업자원부의 소부장 특화단지와의 중복을 피하여야 한다. 즉 용인지역의 반도체, 청주지역의 이차전지, 천안의 디스플레이, 전주의 탄소소재, 창원의 정밀기계 특화단지와 중복을 피하여 수소산업, 우주산업, 전기차, 로봇산업, 원전산업, 풍력발전 등과 관련된 소부장 핵심기지를 항만과 공항에 설립하는 것이다. 글로벌가치사슬의 뉴노멀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여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소부장 글로벌 핵심기지를 개발하여 지원하는 것이다.

셋째, 항만과 공항의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기업유치에 대한 획기적이고 다양한 지원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소부장 핵심기지에는 앵커기업과 협력기업을 동시에 유치하여야 하는 바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한 상생펀드의 조성과 테스트베드의 제공, 기술 이전 등을 위해서 정부 특히 해양수산부, 산업자원부, 지방자치단체, 앵커기업과 협력기업 등이 협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기업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아무쪼록  GVC 뉴노멀과 GSCM 재편 현상을 물실호기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지혜와 중지를 모아 항만과 공항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글로벌 가치사슬과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기지로 부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아가 항만과 공항이 미래 첨단산업의 공급기지로서 글로벌GVC의 소부장 특화단지로로 거듭나기위한 획기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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