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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2002-04-10 09:12
폐기물 해양투기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해양수산부는 금년 9월 1일부터 해양에 배출되는 각종 산업폐기물 등에 대해 해양환경개선분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현재 해양에 배출되고 있는 폐기물은 각종 산업폐기물과 축산폐수, 분뇨 등으로서 지난 91년 139만톤 수준이던 폐기물의 해양배출량이 지난해에는 767만톤으로 10년간 총 5.5배나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이 폐기물의 해양배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폐기물을 육상에서 처리하는 것보다 해양에 배출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해양부에 따르면 해양에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해 적정한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오염해역준설사업, 수중침적폐기물의 수거?처리사업, 연안어장 정화?정비사업 등 해양환경개선 사업에 필요한 독자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폐기물의 해양배출 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배출량을 저감시키는 효과도 아울러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같이 폐기물의 해양배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폐기물을 육상에서 처리하는 것보다 해양에 배출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해양부에 따르면 해양에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해 적정한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오염해역준설사업, 수중침적폐기물의 수거?처리사업, 연안어장 정화?정비사업 등 해양환경개선 사업에 필요한 독자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폐기물의 해양배출 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배출량을 저감시키는 효과도 아울러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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