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 조선업계 '불공정'경쟁 조사

(브뤼셀 AFP.dpa=연합뉴스) 유럽연합(EU)은 7일 한국 조선업계가 EU 조선업계들과 `불공정' 경쟁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새로운 조사 결과를 채택했다.
파스칼 라미 EU 무역담당 집행위원은 한국 조선업계의 불공정 경쟁에 관한 "새로운 질문서는 1차 조사가 시작됐을 당시에는 없었던 새로운 분야에 관한 자료들을 근거로 EU 조선업계가 지난해 12월 제출한 것"이라고 소개했지만, 조사 결과는 "우리 회원국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극비 문서"라면서 공개를 거부했다. 그는 대신 "이번 조사결과는 이달 말 열릴 유럽위원회 산하 무역장벽 위원회와 다음 달 있을 산업 위원회에서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EU 조선업계는 특히, 한국이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시장을 거의 장악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 자신들이 이 시장에서 밀려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소식통들은 이번 극비 문서를 토대로 EU가 한국 정부의 조선산업에 대한 과도한 보조금에 대처하기 위해 현재 자국 업계에 부과하고 있는 보조금 제한 조치를 완화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U는 자국 업계에 대한 보조금 증액과 함께 한국 조선업계를 상대로 세계 무역 기구(WTO)에 공식 제소할 수도 있다고 소식통들은 덧붙였다. 한국 정부는 EU의 부당한 보조금 혜택 제공 주장을 "불합리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EU 역시 역내 조선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30척의 LNG선을 수주, 전세계 LNG선 사업의 80%를 장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0년에는 47%를 수주했다. EU가 지난해 수주한 LNG선은 2000년의 21%에서 크게 하락한 전체의 7%에 그쳤다.
유럽위원회는 한국 조선업계가 정부의 보조금을 등에 업고 불공정 경쟁을 하고 있다는 역내 업계의 주장에 따라 지난 2000년 한국 조선산업에 대한 1차 조사를 시작했었다.
ci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