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량 설치 시 안전진단 받는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와 같은 대형 해양사고의 재발방지와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국토해양부가 마련한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항로·정박지의 설정 및 해상 교량 등의 설치에 미리 해상교통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종전까지는 항만개발·해상교량 등을 건설할 경우 해상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진단하는 제도가 없어 사후 보완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거나 사후조치로도 위험요인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 조종성능이 떨어져 해양사고에 취약한 대형 예부선을 안전관리체제(ISM) 수립·시행 대상에 새로이 포함시키고, 선사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해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해상교통 관제구역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관제구역 안에서 정박하거나 통항하는 선박은 안전운항정보를 제공하는 관제사와의 상호 호출ㆍ응답 등을 위한 관제통신을 항상 청취하도록 해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할 예정이다.

안전품질에 대한 선박 이용자의 시장압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선사 및 선박의 안전관리수준 공표제도를 신설하는 등 대형 해양사고의 근원적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제도개선으로 해양강국에 걸맞는 해상교통안전의 기반을 확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상교통안전법 개정법률안은 금년중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