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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1999-09-20 11:54
[ 외국 가공시설의 국내등록제 도입 추진 ]
해양부, 보건복지부와 식품위생법 개정 협의
해양수산부는 수입수산물에 대한 사전 안전성 확보를 위해 “외국 가공시설
의 국내등록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개정을 보건복지부와 협의,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WTO의 위생협정에 의한 가공시설, 검사기준 등 위생조건의 동등성을
확보하여 보다 안전한 수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제도는 이미 미국, EU 등 외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동제도 도입
시의 기대효과는 수출국 가공시설 등 위생조건을 사전 점검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수출국이 사전 위생보증을 하게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수입통관, 검
사절차 간소화를 통해 수입통관, 검사인력, 경비 등을 절감하고 검사지연에
따른 외국과의 통상마찰을 사전 해소하고 미등록 국가 수산물의 수입제한
으로 어업인을 보호키 위한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수입수산물에 대한 사전 안전성 확보를 위해 “외국 가공시설
의 국내등록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개정을 보건복지부와 협의,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WTO의 위생협정에 의한 가공시설, 검사기준 등 위생조건의 동등성을
확보하여 보다 안전한 수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제도는 이미 미국, EU 등 외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동제도 도입
시의 기대효과는 수출국 가공시설 등 위생조건을 사전 점검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수출국이 사전 위생보증을 하게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수입통관,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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