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보험법 개정(안)·2천년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안) 확정 ]

이자율 변동보험 등 신규제도 내년 1월부터 시행

산업자원부는 이자율변동보험, 환변동보험,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제
도를 도입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같은 내용의 수출보험법 개정(안)을 10월 12일 국무회의에서 확
정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2000년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안)도 같이 통과돼 내년에
는 최대 49조원의 수출보험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산업자원부 관계자에 따르면 수출보험법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를 통과하
면 내년 1월부터 곧바로 이자율 변동보험, 환변동보험, 수출용원자재 신용
보증 등 신규지원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에도 수출보험에 대한 수요증가에 적극 부응해 수출보험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해 왔으나 이번 수출보험법 개정을 통해 보다 선진화된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즉, 이번 개정은 수출거래에서 발생
하는 다양한 위험을 담보해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개척노력을 지원하고 금융
기관의 수출자금 공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외화획득, 고
용창출 등 실질적으로 수출효과를 가지는 다양한 거래에 대해서도 수출보험
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으며 산업설비 등 중장기 수출을 지
원하기 위해 환율 및 이자율의 불가측한 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을 담보할 수
있도록 했다.
수출신용장을 수취하고도 수출이행에 필요한 원자재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
는 중소 수출기업의 담보능력을 제고했다.
또 수출보험에 들지 않은 수출기업도 수출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수출보험
공사가 대신해 채권회수 협상을 벌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수
출보험 수요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올해중 인수규모가 34조원, 내년에는 39
~44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000년중 수출보험 이용률은 23~
26%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이 경우 최대 44.6조원의 인수가 예상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에 수출보험을 인수할 수 있는 최대한도를 올해
보다 24.87% 증가한 49조원으로 책정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산자부
는 밝혔다. 산자부는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이어 수출보
험법 개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WTO체제하에서 허용되는 가용수단을 망라한
우리나라 수출지원 기반이 정비된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