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화주협회등 10개단체, EC에 컨선사 독금법 적용제외 재검토 요청

컨테이너선 운임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자 유럽화주협회(ESC) 등 10개 단체는 최근 유럽연합 진행위원회(EC)에 컨테이너선사 독점금지법 적용 제외(BER) 규정 재검토를 요구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코로나19 이후 주요 도시의 록다운(도시봉쇄) 등으로 생산·소비 동향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ESC 등은 선사가 이러한 변동에 대응하는 가운데 지난해 약 1860억달러(약 240조원)의 이익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또 유럽의 소비자 및 공급망이 비용 상승으로 어려워지는 등 BER로 발생한 이익이 선사와 관계자들 사이에 적절히 분배되지 않고 있다며 EC에 BER의 조기 재검토를 촉구했다.
 
EC는 2020년 4월 컨테이너 선사 컨소시엄에 대한 BER를 2024년까지 연장한 바 있다.
 
ESC 등은 선사가 직전에 통지로만 임시결항을 반복하는 한편, 운임은 현재도 코로나 사태 이전의 3~4배로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사가 미증유의 높은 시황을 일방적으로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미국에서는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의 권한을 강화하는 개정 해사법(OSRA 2022)이 가결된 점 등을 예로 들며, BER이 실효되는 2024년 4월까지 새로운 조치 및 구조에 대해 검토할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요청서를 제출한 곳은 ESC 외에 유럽국제물류주선업체(포워더) 단체(CLECAT), 유럽민영항만터미널연합(FEPORT), 글로벌화주포럼(GSF), 유럽바지조합(EBU), 유럽예인선협회(ETA), 도로철도복합운수국제연합(UIR), 국제화물운송업자협회연합회(FIATA), 세계이주화물운송협회(FIDI), 국제이사협회(IAM)다. 

< 외신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