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기교육 및 해기시험제도 개선 시급 ]

STCW개정협약의 발효에 앞서 해기교육제도, 해기시험 및 면허관리제도 품질
보증제도의 확립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해양대학교와 목포해양대학교는 2월9일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세미
나실에서 「STCW협약의 개정에 따른 대책수립에 관한 연구」최종보고회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연구에 참여한 양 대학 관계자들은 오는 97년 2월1일
부로 발효되는 STCW개정협약의 국내수용을 위해서는 해기교육 및 면허관리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은 물론 필요사항에 대한 개선과 품질보증제도의
확립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해사재단(이사장: 李孟基)이 STCW개정협약의 국내수용을 위해 한국해양
대학교와 목포해양대학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데 따라 이날 발표된 「STCW
협약의 개정에 따른 대책수립에 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STCW
개정협약의 근본취지가 선원의 질관리 강화라는 점을 감안, 해기사시험관리
기능을 선진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전문시험관을 두고 직접관장
하는 편이 우리나라의 해기사시헙제도 및 면허관리제도에 대한 품질보증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조치라고 강조하고 현행 면허시헙체계를 개정협약과 같
이 전면 개편하여 기능별, 등급별 및 책임수준별로 구분하여야 하고 면허증
과 배서증서도 협약상의 규정양식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또 운항사의 기능범위와 관련, 운항사의 직무능력이 기존의 항
애사, 기관사에 비해 떨어지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시험세목
을 결정하기 보다는 전문분야에 대한 자격시험의 합격자에 대해 상대직종의
기능을 부가적으로 취득케 하는 방향으로의 개편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
이와함께 이 보고서는 전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GMDSS)의 전면시행에
앞서 전자급통신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항해사 또는 운항사들이 전자급통
신사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이수후 바로 자격결정을 치를 수 있도록 자격감
정제도의 대폭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 보고서는 현재 GOC 전파전자기능사 자격검정은 노동부산하의
한국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ROC 특수급무선통신사 자격검정은 노동부산하
의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에서 각각 실시하고 있고 전자급통신사면허는 해운
항만청에서 발급하는 등 행정적으로 분산됨으로써 자격 및 면허취득응시자
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같은 행정체재를 하루속히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