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09 15:33

항만시설사용료 체계개편 추진

해양수산부는 항만시설사용료 체계개편 및 요율조정과 관련 7월 12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했다. 개편조정 추진은 저요율 정책으로 투자비 회수 미흡, 복잡한 사용료 체계 단순화 및 요율 현실화 등 그간 관계기관에서 개선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주요 추진방안을 보면 불합리한 제도폐지 및 관계기관의 건의사항을 수용, 일부감면제도를 신설하고 이용자별 사용료체계 단순화 및 항만별 서비스 수준에 사응하는 차등요금제를 도입(전국동일요금제→28개무역항 4개군으로 편성)한다는 것이다.
해양부는 8월중 관계부처협의를 거쳐 오는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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