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tional Minimum제도 입법화 적극 추진 ]

선협은 3월15일 선협회의실에서 96년도 제2회 외항상선선원정책협의회 선주
측 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중점추진업무 세부추진일정 및 교통안전분담
금 소속대책 등을 협의했다.
宋基元 해무위원장(대한해운 사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사무
국으로부터 제2회 선원법실무위원회의 결과와 교통안전분담금 소송대책 추
진현황, 선원유족 보상에 관한 노사합의선언서 처리문제, 외국인선원 고용
현황 등을 보고받은 뒤 최근의 대한해협 군사훈련 비상대책과 올해 중점추
진업무 세부일정 등을 협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중점추진업무 세부일정과 관련, 오는 4월중에
최소한도의 국적선과 국적선원을 유지하기 위해 National Minimum 제도개발
을 위한 연구용역단 및 토론참가단을 구성키로 하는 한편 오는 1월까지 연
구용역을 마치고 97년중에 본격적인 입법화를 추진키로 했다.
또 초급해기사의 수급난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해기연수운에 4급해기사의 단
기 양성과정 설치를 추진하고 올 하반기중에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개도국의 선원인력현황을 조사키로 했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교통안전분담금 청수소송 대책과 대만해협 군사
훈련 비상대책 등을 협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