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외항업계, 파나마운하 요율인상 철회 강력 촉구

한국선주협회는 최근 파나마운하 통항료체계 변경 및 해당요율 인상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을 해양수산부, 외교통상부에 제출하고 모든 외교채널을 통해 파나마운하 요율인상계획이 철회 또는 단계적으로 이뤄 질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는 또 협회장 명의로 파나마운하청에 협조공문을 보내 통항료 인상시기를 해운경기가 침체상태에서 벗어나게 될 때까지 연기하고 금년 6월 1일부터 부과되고 있는 보안세를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선협, 파나마운하청에 협조공문 보내

아울러 협회는 일본 등 아시아역내 선주협회 협의체인 아시아선주대표자회의 회원들에게도 협조공문을 보내 파나마운하 요율인상계획이 철회 또는 연기될 수 있도록 공동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역설했다.
현재 파나마 정부는 신속한 운항통항과 안전확보를 위해 운하 확장공사 및 장비 현대화 등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며 통항료 체계 변경과 아울러 약 13%에 해당하는 운하 통항료 인상과 예인기관차 사용료의 추가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9.11테러사태 이후 세계경제가 더욱 침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세계해운시황 또한 침체국면으로 이어져 운임이 바닥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파나마 운하당국이 이러한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세계해운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파나마운하 통항료가 계획대로 인상될 경우 일차적으로는 파나마운하를 이용하고 있는 선사들에게 견디기 힘든 부담으로 작용할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세계경제 전반에 대한 상당한 충격과 함께 파나마운하 이용국 소비자들에게도 상당한 부담을 끼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협회는 해양수산부와 외교통상부에 제출한 검토의견을 통해 파나마측은 요율인상과 관련해 운하효율 증대와 합리적 추진 재원마련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재원 마련은 세계해운기업이 관련비용을 수용할 수 있는 적절한 시점까지 연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나마측, 운하효율 증대위해 불가피 주장

또 인상방식과 폭에 있어서도 한자리 수 이내의 인상률, 인상빈도의 최소화 등 운하통항료 인상의 충격을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점진적인 방식을 택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예인기관차 사용료를 신설, 파나마운하의 요율체계를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선 이미 종전의 운하통항료 체계에 포함돼 있었던 것이므로 예인기관차 사용료를 전체 요율인상범위내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며 모든 이해당사자들에게 공평한 사안 처리가 될 것이라며 예인기관차 사용료를 전체 요율인상 범위내에 포함시켜 재조정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희망했다.
이밖에도 미국 9.11테러사태의 영향으로 지난 6월에 도입된 보안세는 전체적인 통항요율 인상시 이미 반영됐던 것이므로 철회해 줄 것을 촉구했다.
우리나라 와항선사들이 파나마운하 이용으로 지불하는 통항료는 연간 4천만달러를 웃돌고 있어 15% 인상시 약 6백만달러의 추가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한편 파나마운하청은 7월 19일 파나마운하 통항료율 체계 변경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해 세계 각국 해운업계의 의견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