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입국 선원에 대한 비자발급제도 변경 추진

미국은 입국선원에 대한 비자발급제도를 변경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KMII에 따르면 미국이 자국에 입국하는 선원에 대한 일괄비자신청제도(crew list visas)를 폐지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심각한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현재 자국의 보안제도를 강화할 목적으로 이 같은 제도를 폐지하고, 선박을 통해 입국하는 선원에 대해 미국 방문객과 마찬가지로 개별적으로 비자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 같은 계획이 작년 가을 처음 발표되었을 때 국제선원관련기구와 해운업계 등은 이를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또한 이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인 현재에도 이미 특정국가 출신 선원은 미국 입국비자를 받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인도네시아와 파키스탄 선원의 경우가 특히 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세계해운위원회(WSC)는 미국에 이 제도의 입법화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각 국 정부에도 미국의 이 같은 선원차별제도에 제동을 걸도록 요청했다.
특히 WSC는 미국이 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 다른 나라에서도 미국선원에 대해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미국에 경고하고 나섰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선사가 개별적으로 미국 입국 비자를 신청하고 있으며, 일부 업체가 ‘선원일관비자신청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