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미국과 CSI 분쟁 해결 모색

유럽연합(EU)이 그 동안 컨테이너 보안협정(CSI :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시행과 관련하여 미국과 빚어졌던 불협화음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나섰다.
KMI가 근착 외신을 인용 발표한 바에 따르면 EU는 유럽 모든 항만에서 CSI를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미국 관세청과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EU 회원국 모임인 EU 이사회는 집행위원회(EC)에 유럽의 모든 항만을 대신하여 이 같은 협정을 체결하도록 폭넓은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미국 관세청은 유럽의 8개 항만과 CSI 협정을 체결하고, 자국의 컨테이너 검사관을 이들 지역에 주재시켜 미국 수출화물에 대한 사전 검사업무를 지원하고 있는데, EU는 지금까지 회원국이 CSI를 시행하기 위해 미국과 체결한 양자협정이 역내 대외무역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공정한 경쟁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유럽연합이 희망하는 바와 같이 미국과 범유럽 CSI 협정이 체결되는 경우 기존 양자협정은 사실상 무효화되고 새로운 협정이 이를 대신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이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회원국에 대해 불공정 혐의로 제소한 모든 법적 조치는 취하된다고 EU는 밝혔다.
한편, 미국은 지금까지 개별 CSI 협정을 범유럽 협정으로 대체하자는 EU의 제안을 거절한 바 있어 EU의 의도대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미국은 현재 CSI를 모든 유럽 항만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서로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섞인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