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 행정구역 갈등으로 혼란 속출

부산 강서구 송정동과 경남 진해시 용원동 일대에 건설되고 있는 신항만의 조기개장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으나 행정구역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19일 부산항만공사에 따르면 신항 북컨테이너부두 배후물류부지 37만평 가운데 내년 1월 1단계로 개장되는 1만평에 50억원을 들여 컨테이너 화물조작장(CFS)을 건립하기로 했으나 2개월째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의 허락을 받아야하지만 바다를 매립한 신항의 행정구역을 두고 부산시와 경남도가 한치의 양보없이 대립하고 있어 CFS건립에 차질을 빚고 있다.

컨테이너 화물을 보관하고 분류하는 CFS 건물을 짓는데는 최소 4개월의 기간이 필요해 내년 1월 신항 3개 선석과 같이 개장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다음달에는 착공해야한다.

부산항만공사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자 지난 11일 '자유무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자유무역법)을 적용해 해양수산부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며 이 절차가 여의치 않을 것에 대비해 '신항만 건설 촉진법'을 적용해 실시계획 신청도 해놓은 상태다.

하지만 자유무역법은 국공유지로 적용을 제한하고 있어 민자로 건설되는 신항만 배후물류부지를 이 법률에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편법이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

부산해양수산청은 국책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법률검토를 의뢰하면서 건축허가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으나 "허가권자인 해양부가 판단할 문제"라며 난색을 표하는 답변만 받았다.

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신항만 건설 촉진법'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으나 행정기관간에 협의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2~3개월이기 때문에 사실상 내년 1월 준공은 힘들어진다.

부산해양수산청은 신항만배후물류부지 37만평을 해양부와 부산항만공사가 50대50의 비율로 부산도시개발공사로부터 매입할 계획이기 때문에 부산항만공사가 매매계약을 서둘러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조건부로 건축허가를 내 주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부산항만공사는 내달 CFS건물 착공에 대비해 이달말까지 입찰을 통해 건설업체를 선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부산신항만㈜도 이달말부터 신항만 3개 선석에 설치되는 안벽 크레인와 야드크레인 등 각종 하역장비를 인도받게 되지만 장비 취득을 신고할 행정기관을 부산 강서구와 경남 진해시 가운데 어디로 해야할 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부산신항만㈜은 지난 8일 행정자치부에 장비 취득 신고문제에 대해 질의를 해놓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강서구와 진해시에 각각 신고를 하고 세금은 법원에 공탁하거나 행정구역이 확정될 때까지 양자치단체중 한 곳을 신고기관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법상 장비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가되기 때문에 늦어도 다음달 중으로는 장비 신고방법이 결정돼야한다.

부산항만공사 관계자는 "중국 등 경쟁항만들이 시설과 장비를 확충하면서 경쟁력을 끌어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구역 문제로 신항만 개장에 차질이 빚어진다면 부산항의 신인도 하락은 물론이고 국제적 망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