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차관 “광양항 개발 축소 없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광양만 개발 계획 용역 결과에 대해 지역민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정부가 광양항 개발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해양수산부 강무현 차관은 3일 전남 광양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회의실에서 시민단체 대표와 광양시의원, 컨부두공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 정비 용역' 관련 간담회에서 "용역 결과는 결코 광양항 개발 축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 차관은 "이번 용역 발표로 광양항 발전에 대해 지역민들을 근심하게 하고 정부 정책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한 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용역 결과는 광양항 기본 계획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 차관은 "광양항 33선석 총 개발 계획은 여전히 살아있으며 다만 물동량에 맞춰 개발 속도를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민자 협상 중인 광양항 3-3단계(5선석) 공사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부산항 선석이 3개 줄어 드는 것도 물동량 예측 결과에 따른 것으로 부산항과 광양항의 양항(兩港)체제 의지와 정책도 변함이 없으며 뒤로 돌릴 수 있는 사항도 아니다"며 "부산항도 물동량 추이를 보면서 '트리거 룰'(Trigger Rule.항만수요예측)을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필요하면 율촌산단쪽도 매립해 항만 개발을 더 할 용의가 있다"면서 "선석과 배후부지가 부족해서 광양항 개발에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광양항 개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이날 간담회를 주선한 열린우리당 우윤근 의원은 "국가 계획에 의한 광양항 개발계획의 수정.변경은 시민들이 수긍을 하겠지만 단순한 용역 결과나, 장관 교체로 국가 정책이 바뀌다면 시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 정비 용역 결과 광양항 선석 개발수요가 33선석에서 13석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오자 지역에서 잇따라 비판 성명이 나오는 등 정부의 양항 정책에 대한 불신이 지역 정치권과 지역민들 사이에서 강하게 제기됐다.

정부는 앞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지자체,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뒤 9월께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전국 무역항 기본 계획 정비안을 확정하고 올해 10월 중 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