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은 중국조선업계의 구조개혁을 목표로 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조선, 수선, 해양관련 설비의 신증설을 지방정부 및 금융기관을 포함해 규제한다는 내용이다. 기존 설비의 처리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중국 국무원의 발표에 대해 중국국영 신화사는 “구조개혁(structural reform)의 속도를 내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계획이라고는 하지만 외신보도를 종합해보면 중앙정부 주도하에 강제적으로 공급과잉해소를 목표로 하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신화사는 국무원의 계획에 대해 “업계의 구조와 생산성은 새로운 통합 및 합리화를 통해서 최적화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 관련 설비의 신증설은 지방정부, 금융기관을 포함해 규제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기존선의 폐선(스크랩)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중국에 신조발주를 촉구하기 위해 해외선주의 자금조달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계획 기간이 3년이라는 정보도 있다.
국무원의 이번 발표는 세계적인 공급과잉으로 신조선가 하락이 계속되면서 중국국영조선소의 경영환경이 악화되자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에서는 신흥조선소가 잇달아 경영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일부는 경영파탄으로 물러나는 조선사들도 나오고 있지만 금융기관의 지원 등에 따라, 도태되지는 않는 상황이다.
중국도 국영뿐만 아니라, 민영 신흥조선소도 경영환경은 상당히 어렵지만 도태되지는 않고 있다.
한중 두 나라에서 조선 설비가 감소되지 않는 한 신조선 시장이 회복될 가능성은 적을 것이라고 일본의 해운·조선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일본해사신문 8.7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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