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보증기구 안정적 운영, 제주선박등록특구 연장에 역점”

외항해운업계가 올해 사업 화두를 해운금융 여건 개선과 제선박등록특구제도 존속 대책 추진, 부산신항 연근해선사 전용부두 확보 등으로 잡았다.
 
국내 외항해운선사 단체인 한국선주협회는 15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회원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발표를 맡은 선주협회 김영무 전무는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에 의한 지방세 감면이 2015년 일몰될 예정이라며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일몰 기한 연장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조만간 연장 당위성에 대한 논리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제주선박등록특구에 등록한 선박에 대해 취득세 및 농특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등을 감면하고 있다.
 
김 전무는 또 해운보증기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민간 출자 규모와 출자 일정 등을 모색하는 한편 수출입은행의 에코쉽펀드, 산업은행의 오션밸류업펀드 등 정책금융기관의 펀드가 국적선사에 우선 지원되도록 역량을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문을 연 해양금융종합센터와 정례협의체를 운영해 선박금융 지원 확대를 요청하는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운영할 예정인 5천억원 규모의 선박펀드(Tonnage Bank)와 선사들의 회사채 및 영구채 발행을 활성화하는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중장기 전략으로 한국해사법원 설립도 추진된다. 선주협회는 다음달께 선주상호보험조합(KP&I), 해법학회,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 등과 공동으로 한국해사법원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도 연다는 계획이다.
 
근해선사 전용터미널 확보에도 힘을 쏟는다. 협회는 부산신항 내 근해컨테이너선사들의 전용부두 확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8일 해양수산부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신항 내 근해 컨테이너 선사 전용부두 확보를 위한 지원으로, 2-4 또는 2-5단계 부두를 근해 컨테이너 선사가 공동 운영하는 전용부두로 개발해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건의서엔 전체 부산 신항 부두운영사들에게 일정 수준의 근해선박 유치를 강제화하는 이른바 '근해선박 유치 할당제'를 도입하고 이행하지 않는 하역사엔 벌칙(페널티)을 부과하거나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요청사항이 포함됐다.
 
이밖에 3자물류 활성화, UN 조달시장 국적선사 참여, 해양대 정원 확대, 선원복지 증진, 안정적인 노사관계 구축, 해양사고 예방 노력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국내 해운산업이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대외홍보에 특히 힘쓰겠다고 밝혔다. TV 다큐멘터리 제작, 라디오 해운관련 프로그램 신설 등 방송매체를 통해 해운을 알리고 기획특집, 칼럼 게재, 기자단 승선체험 및 정례간담회 등 언론 홍보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선주협회가 후원한 KBS 파노라마 <바다의 제국>이 1월29일부터 2주간 목요일과 금요일 밤 10시에 방영될 예정이다.
 
협회는 또 바다마라톤의 지역 대회 개최, 카누·드래곤보트 대회, 사회기여사업 등의 해운산업 바로알리기 사업도 적극 벌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날 이윤재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장기간 해운불황을 잘 참고 견디어 주신 회원사 대표 여러분께 위로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회원사 대표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지난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업계가 합심하여 톤세제 존속, 해양대 정원확대, 해운보증기구 설립 확정, 해운금융종합센터 개소 등 여러 중요한 숙제를 해결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또 “금년도 세계경제와 해운전망도 그리 밝지만은 않다”며 “우리 스스로 내실을 강화하고 위기관리 능력을 배양하여 난관을 헤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기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장기적인 해운불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고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챙겨 나가겠다”며 해사안전감독관 제도의 조속한 시행, 선원안전의식 함양교육과정 마련, 해운보증기구의 안정적인 노력, 만기도래 회사채 차환 지원, 제주국제선박등록특구의 세제 감면 연장 등 정책 추진 방향을 소개했다.
 
또 유라시아 및 아세안국가들과의 교류, 선박관리산업과 크루즈산업 활성화, 오션폴리텍 해기사 인력양성사업 및 승선경험이 많은 해군전역자의 선원인력 전환, 부산북항 컨테이너하역료 인상, 부산신항 근해선사 전용부두 설립, 도선서비스 품질 향상 등도 해수부 중점 추진 정책으로 제시됐다.
 
전 국장은 특히 “올해 출범하는 해운보증기구와 정부가 추진 중인 선원퇴직연금제도는 해운산업의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들”이라며 “민간부분의 비용부담이 있는 만큼 해운기업 대표들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다”고 국내 해운업계의 전향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