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관세·통관제도 중앙, 지방정부 이원화

중국정부는 WTO가입을 금년말까지 달성한다는 목표로 가입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나 서방측과 최종가입의정서 작성과 관련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이견
대립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재경부측은 밝혔다.
중국측은 투자규제 완화, 경제관련 법규정비를 통해 서방측의 불신을 해소
해 나갈 것으로 보이나 서방측과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전인대 비준, 비준
서, 기탁 등 후속절차가 남아 있어 중국의 WTO 연내 가입은 어려울 전망이
다.
중국정부는 지난 86년 7월 GATT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이래 관세인하, 비
관세장벽 완화 등 가입노력을 지속해 왔다. 95년 7월 WTO 옵저버 자격획득
을 계기로 양자협상에 주력했다. 미국, EU와 양자협상을 타결하고 미국으로
부터 PNTR지위를 부여받았다.
2000년 10월 현재 양자협상을 요구해 온 37개 회원국 중 멕시코를 제외한 3
6개국고 양자협상을 마무리했다. 우리나라와는 지난 96년 양자협상을 타결
했다. 한편 양자협상과 병행하여 총 12차례의 WTO가입 작업반 회의를 개최
해 시장개방일정 등 가입관련 협의를 계속해 왔다.
중국의 WTO 가입에 대한 주요 쟁점사항을 보면 현재 서방측과 최종 가입의
정서 및 가입 작업반 보고서 작성과 관련, 무역장벽, 관세제도, 보조금 협
정상 개도국 인정여부 등에 대해 서방측과 이견대립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서방측의 입장은 중국의 국산품 및 수입품 검사기관
이 이원화돼 있어 이것이 무역장벽(TBT)으로 작용하고 중국의 관세·통관제
도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이원화되어 있어 통일된 기구와 절차가 필요하
다는 지적이다. 보조금 협정과 관련 중국을 개도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도 서방측의 입장이다.
한편 조만간 13차 작업반 회의가 개최돼 서방측과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협
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며 미·중간 막후협상 등을 통해 정치적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전망이다.
한편 중국은 통신, 금융분야 대외 개방 일정마련 및 경제관련 법규 정비 등
을 통해 서방측의 해소해 나갈 전망이다.
다만 서방측과 협상이 타결된다 하더라도 전인대 비준, 비준서 기탁 등 절
차상 문제를 고려할 때 연내 가입은 어려울 전망이다. WTO가입은 비준서를
기탁한 후 30일 경과후 정식회원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