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09 09:02

논단/ 신용장 거래에 있어서의 신용장 조건과 선적서류

정해덕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 (법학박사)
선적서류자체는 물론 선적서류 상호간에도 신용장 조건일치여부를 조사ㆍ판단해야
<2.24자에 이어>


나. 신용장 조건 일치 여부 판단기준

(1) 문면상(on their face) 일치 여부

신용장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선적서류상의 상품명세는 신용장의 명세 기재와 합치하여야 하고, 선하증권상의 화물 표시는 신용장 조건에 합치돼야 하는 것이나, 선하증권상의 화물 표시가 신용장 조건에 합치돼야 한다는 것은 서류상의 자구가 하나도 틀리지 않게 완전히 일치하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자구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은행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면, 그 차이가 경미한 것으로서 문언의 의미에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또 신용장 조건을 해하는 것이 아님을 문면상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신용장 조건과 합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신용장에는 화물이 100메트릭 톤으로, 선하증권상에는 그 수량이 총중량 106.190메트릭 톤으로 각 기재돼 있고, 당초의 상업송장에는 수량이 106메트릭 톤으로 기재됐다가 선하증권 소지인이 송하인과의 합의에 의하여 100메트릭 톤으로 정정하여 신용장 조건과 일치시켰으며, 그 밖에 포장명세서에는 100메트릭 톤, 총중량 106.190메트릭 톤으로, 보험증권상에는 100메트릭 톤으로 기재돼 있고, 선적서류상의 다른 기재사항은 모두 신용장과 일치하고 있다면, 선적서류 중 선하증권의 화물의 수량에 관한 기재가 신용장과 차이가 있고, 하환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 및 관례 제43조 비(b)항에서 허용하고 있는 신용장 기재의 편차를 근소하게 초과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화물의 순량 또는 총중량을 표시함에 따라 표시상의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서 그 차이도 경미하며 중요서류인 상업송장의 기재가 신용장과 일치하고 선적서류상 화물에 관한 다른 표시는 신용장 조건과 모두 일치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신용장 조건을 해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고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면 문면상이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므로 선하증권상의 화물 표시가 신용장 조건에 합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91다30026 판결 참조).
 
(2) 엄격일치 여부(in accordance with, not conflict with)

대법원 2003년 5월13일 선고 2001다58283 판결은 “이 사건 신용장 거래에 적용되는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23조 a항 ii호는 신용장이 항구간 선적에 적용되는 선하증권을 요구하는 경우 선하증권에 미리 인쇄된 문언에 의하여 화물의 선적사실을 표시할 수 있으나{선적선하증권(Shipped Bill of Lading)의 경우}, 화물이 선하증권의 발행 전에 선적되지 아니한 수취선하증권(Received Bill of Lading)의 경우에는 그 선하증권에 화물이 지정된 선박에 본선적재 또는 선적됐다는 사실과 그 본선적재일이 명시돼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바(본선적재표기, On Board Notation), 이는 수취선하증권의 경우 화물이 지정된 선박에 정상적으로 선적됐는지 여부를 선하증권상으로 명확히 하여 화물의 선적에 따른 당사자들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해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신용장통일규칙이 요구하는 본선적재표기가 정당하게 됐는지 여부는 신용장 관련 다른 서류의 기재를 참고하지 아니하고 해당 선하증권의 문언만을 기준으로 하여 엄격하게 판단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년 10월11일 선고 2001다29469 판결, 2002년 11월26일 선고 2001다83715, 83722 판결 각 참조).

아울러 위 신용장통일규칙 제23조 a항 ii호는 만약 선하증권이 선적항과 다른 수령지 또는 수탁지를 명시하고 있는 경우 비록 물품이 선하증권상에 지정된 선박에 적재됐다고 하더라도 본선적재표기는 신용장에 명시된 선적항과 그 물품이 적재된 선박명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연 신용장 필요서류인 선하증권상의 수탁지와 선적항에 다른 기재가 있는지 여부는 은행이 형식상 신용장 조건과 엄격하게 합치(in accordance with)하는지를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with reasonable care) 조사 점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대법원 1985년 5월28일 선고 84다카696, 697 판결 각 참조), 그와 같이 엄격한 합치는 자구 하나도 틀리지 않게 완전히 일치하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은행이 상당한 주의(reasonable care)를 기울이면 그 차이가 경미한 것으로서 문언의 의미에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거나 신용장 조건을 전혀 해하는 것이 아님을 문면상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신용장 조건과 합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판단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신용장 조건과의 차이가 국제적 표준은행거래관습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지 여부도 참고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년 6월28일 선고 2000다63691 판결 참조).

그런데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줄여서 ‘ICC’라 한다)가 그 산하 은행위원회(ICC Banking Commission)의 승인하에 결정한 ‘국제표준은행관행{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ISBP) for the examination of documents under documentary credits, ICC Publication No. 645(2003)}’은 선하증권상의 본선적재표기와 관련한 국제표준은행관행으로서, 선하증권상의 표시에서 수탁지(place of receipt)란에 컨테이너 야드(Container Yard / CY) 혹은 Container Freight Station(CFS)의 기재가 있고 그 장소가 선하증권상의 선적항(port of loading)란에 기재된 장소와 같은 경우(예를 들면, place of receipt : Hong Kong CY; port of loading : Hong Kong), 그 장소들은 같은 것으로 간주하여 본선적재표기(On board notation) 상에서 따로 선적항과 선박명을 표시할 필요가 없다고 하고 있고, 이 사건 기록상 이와 다른 국제적 표준은행관행이 존재한다는 자료는 없는바, 따라서 원심이 인정한 위 사실관계에 이와 같은 관행을 참작하면, 이 사건의 경우 위 각 선하증권상의 화물수령장소(PLACE OF RECEIT)로 기재돼 있는 ‘부산 컨테이너 야드(BUSAN CY)’와 선적항(PORT OF LOADING)으로 기재돼 있는 ‘부산항(BUSAN, SOUTH KOREA)’은 같은 장소라고 보아야 하므로 위 본선적재표기에는 따로 선적항과 선박명의 표기는 필요하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입장에서 피고의 이 사건 신용장 대금지급거절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23조 a항 ii호의 의미를 오해한 위법을 범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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