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9 09:49

국감서 항만공사 ‘안전불감증·방만경영’ 질책

외국자본 부산신항 터미널 장악도 지적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4대 항만공사(PA) 국정감사에서는 외국자본의 부산신항 잠식이 심각해 우리나라 기업의 비중있는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부산신항 5개 터미널 중 우리나라 기업이 대주주인 곳은 한진이 운영하는 3부두뿐이라고 말했다. 

신항1부두(PNIT)는 싱가포르 PSA가 80%, 신항2부두(PNC)는 아랍에미레이트(UAE) DP월드가 66.03%, 신항4부두(PSA-HPNT)는 PSA가 50%, 신항 5부두(BNCT)는 호주 맥퀘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가 30%를 지분을 각각 보유하며 대주주의 자격을 갖췄다. 신항3부두(HJNC)는 한진이 62.78%, 부산항만공사(BPA)가 12.13%의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겨우 우리나라 기업이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위 의원은 “외국자본의 과점체제는 터미널을 수익중심으로 운영함에 따라 항만 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공공성 확보가 어렵다”며 “우리나라 기업의 비중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신항 내 터미널 간 운송(ITT) 증가가 항만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만희 국민의 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부산항이 처리한 환적화물 1164만TEU 가운데 ITT로 발생한 물량은 15%인 173만TEU에 달했다. 이 의원은 “ITT 증가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항만 운영을 저해하는 요소로 항만 발전의 큰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선사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어 각 PA가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현재 우리나라 항만에 설치된 육상전원공급장치(AMP)가 턱없이 부족한 데다 이용실적도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이날 “4개 주요항만에 저압AMP 197개와 고압AMP 25개가 설치돼 있으나 지금까지 고압AMP 이용실적은 부산항 11회, 광양항 3회에 불과했고, 인천항은 이용실적이 없었다. 울산항은 고압AMP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울산항은 최근 4년여간 고압AMP가 장착된 선박이 33회 입항했지만, 고압AMP가 설치돼 있지 않아 운영을 시도조차 하지 못했다.

끊이지않는 안전사고…부산항 예산집행율 ‘가장저조’

이날 국감에서 가장 많이 오르내린 이슈는 안전 문제였다. 크레인 사고와 재해 등이 주요 화두로 제시된 가운데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부산항의 안전예산 집행율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기구 의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항만공사 소관 부두시설 내에서 발생한 인명피해로 총 2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부산항에서 발생한 사고가 86건으로 가장 많았고, 울산항 61건, 인천항 58건, 여수·광양항이 9건이었다. 지난해 사망 사고가 3건이나 발생한 부산항의 최근 5년간 안전예산 집행율은 69.4%로 4대 항만 중에서 가장 낮았다. 

반면 인천항은 89.1%로 가장 높았으며, 광양항 울산항은 74.5% 74.1%의 집행율을 각각 보였다. 어 의원은 “항만공사별로 수십억에서 수백억의 안전예산을 집행하고 있지만 항만 내 안전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부산항의 집행율이 가장 저조하다. 이래서 부산항에서 사고가 제일 많이 나지 않나”라고 질타했다.

가장 최근에 발생한 폭발 대참사로 레바논 베이루트항에서 물류 혼란이 표면화된 가운데 국내 4대 항만에서는 법적 의무사항인 유해화학물질 저장소 설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정도로 안전불감증이 만연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이 4대 항만공사의 유해화학물질 저장소 설치 여부를 파악한 결과 BPA는 13개소를 설치해야 하지만 3개소만, 인천항만공사(IPA)는 4개소 중 단 한 곳도 설치하지 않았다. 

주 의원은 “관련 법상 유해화학물질 저장소는 부두 운영사에서 설치해야 하지만 일부 항만공사의 무관심이 항만을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며 “항만공사는 저장소 설치와 유해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 대책을 부두 운영사와 협의해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항만에서 가동 중인 크레인이 대부분 노후화돼 있어 빠른 교체가 이뤄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4개 PA가 운영 중인 갠트리크레인, 트랜스퍼크레인을 모두 합치면 685대가 가동 중에 있다. 이 중 20년 이상된 크레인은 165대로 전체의 24.1%였다. 30년 이상된 크레인도 무려 41대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부산항은 44년짜리 크레인을 포함해 30년을 넘긴 노후 크레인이 35대이고, 울산항은 30년을 넘긴 크레인이 6대라며 대책이 담긴 자료를 제출하라”고 말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부산 북항에서 올해에만 3번의 크레인 오작동으로 컨테이너 추락사고가 일어나 항만 노동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BPA와 부두운영사가 맺은 계약서대로 한다면 북항 컨테이너 절반이 교체 대상”이라고 말했다.

의원들, 항만공사 방만경영 지적

PA들의 방만한 경영 실태도 이날 드러났다. 매년 이용객은 감소하는데 수십억원을 들여 리모델링하거나 구축한 홍보관 운영 행태도 이날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에 따르면 여수광양항만공사(YGPA) 홍보관 이용객은 2011년 4만2629명에서 2019년 4372명으로 90% 이상 감소했고, 울산항만공사(UPA)는 2012년 개관 이후 9년간 3만1852명이 다녀가 연평균 3539명이 홍보관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UPA는 지난해 일평균 이용객이 7명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YGPA는 지난해 홍보관 개선을 위해 총 15억5000만원의 계약을 체결했고, UPA는 2011년 19억원을 들여 홍보관을 신축했다. 서 의원은 “홍보관 이용객이 줄어드는데 경각심이 들지 않냐”며 “이래서 항만공사가 방만공사라는 말을 듣는 것”이라며 질타했다.

IPA가 인천 중구에서 연수구로 사옥을 옮기는 이전 사업도 경제논리를 앞세우기보다는 지역상생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IPA는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IBS타워 최상층부 4개층 6204m²(약 1876평)를 임대하는 사옥 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IPA는 설립 이후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인천시와 중구로부터 받은 취·등록세와 재산세 등의 세금감면 혜택만 195억원에 달한다. 

서삼석 의원은 “설립 이후 지자체로부터 195억원이라는 세금감면을 받았는데도 나몰라라하고 이전하면 되나. 뭔가 앞뒤가 안맞는 운영을 해서 방만이라는 것”이라며 “공공기관 사옥 이전은 경제 논리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운천 국민의 힘 의원은 해외에서 위탁교육을 받고 있는 직원에게 성과금이 지급되고 있는 점을 질책했다. 정 의원은 “BPA는 5년 동안 14명 3억6000억원, IPA는 12명 6억3000만원, UPA는 4명 9000만원의 성과금이 지급됐다”며 “돈의 액수를 떠나 해외위탁교육생에 성과급을 준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나. 이래서 기강 해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김선교 국민의 힘 의원은 PA 직원들이 안전문제 인식에 안일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BPA를 부산국제항만공사로 공사명을 바꿔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이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내부직원도 국제적수준에 걸맞은 마인드를 갖춰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현재 진행 중인 부산북항과 인천내항 재개발이 원활히 이뤄져 지역 사회와의 동반 성장을 기대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안병길 국민의 힘 의원은 “북항재개발 2단계 사업의 성공조건은 원도심과의 연계 개발이라고 생각한다”며 “2단계는 꼭 개발이익을 환수해서 주민에게도 돌아가게끔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맹성규 의원은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에서 중요한 건 시민단체 지역주민들과의 충분한 의겸수렴과 공감대”라며 “IPA와 해수부에서 공공성과 사업성이 균형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잘못된 외국어 표기로 실소를 자아낸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의 입국장 검역 안내문도 이날 국감장에 등장해 이목을 끌었다. 올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중국을 경유해 온 승객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검역 창구를 설치한 부산국제여객터미널의 입국장에서 ‘경유 승객’을 ‘Light Oil Passenger’로 오역한 것이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간 관리자 점검을 확실히 해야 겠다. 철저한 업무 수행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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