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3 09:46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순항’…신주발행 금지신청 기각

법원, “경영상 목적에 부합” 판결


법원이 사모펀드 KCGI가 한진칼 유상증자에 반발해 낸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첫 고비를 넘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지난 1일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한진칼의 5000억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신주발행은 상법 및 한진칼 정관에 따라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통합 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진칼 현 경영진이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입장이다.

앞서 산업은행은 두 항공사의 통합을 위해 한진칼에 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이 가운데 5000억원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를 배정받기로 했다. 이에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을 두고 갈등해 온 KCGI는 지난달 18일 한진칼의 신주 발행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그간 KCGI이 속해 있는 ‘3자 연합’은 산은의 한질칼 투자가 조 회장의 경영 지배권 방어를 위한 수단이라며 반발해 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진칼이 산은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경영 판단의 재량 범위에서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봤다.

“산은은 산업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주주로서 한진칼 경영에 참여감독함으로써 항공산업의 전반적인 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런 취지로 한진칼에 지분참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했다는 판단이다. 이어 “한진칼이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항공사 통합경영이란 이번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신주 발행 후에도 대규모 공적 자금 투입이 전제돼야 한다”며 “산은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가능한 선택지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산은, “이제는 KCGI도 경영권 분쟁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산업은행이 양대 항공사 통합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낸다. 이번 법원 결정 이후 기존의 유상증자 계획에 맞춰 이달 한진칼 보통주 5000억원과 교환사채 3000억원을 인수한다.

산은은 이날 재판부 판결 이후 공식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번 인수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한편 주주가치 제고 및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GCI 측엔 “그간 주장해 온 소모적인 논쟁을 뒤로 하고 경영권 분쟁 프레임에서 벗어나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의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 그리고 항공업 종사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또 KGCI가 한진칼의 주요 주주로서 엄중한 위기 상황에 대해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갖고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제안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산은은 지난달 항공산업 구조 개편 방안 발표 이후 국민들의 다양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방안 추진 과정에 잘 반영하겠다”며 “통합 국적 항공사가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모습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건전·윤리 경영 감시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산은은 양대 국적항공사의 통합과 항공산업 구조개편 작업을 성공적으로 이행해 나가기 위해선 한진칼에 대한 보통주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표명한 바 있다. 산은은 한진칼에 직접 주주로서 참여해 구조 개편 작업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노노갈등 새로운 걸림돌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는 한 고비를 넘겼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양사 노조의 거센 반발도 문제다. 대한항공·아시아나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줄곧 아시아나 인수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 정부와 사측이 양사 통합 이후 구조조정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공동대책위는 대한항공 조종사노동조합,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동조합, 아시아나항공 노동조합 등 양사 4개 노조로 구성돼 있다.

최근 산은이 나서 아시아나 노조와 대화를 적극 시도했지만 양측의 만남은 성사되지 못했다. 노조 측은 “가처분신청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산은의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이어 “고용안정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노사정 회의체 결성을 요구했다. 현재 공동대책위는 노사정 회의체를 구성해 인수합병 문제를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대한항공 조종사를 제외한 직원 약 1만2000명이 소속된 대한항공노조와 아시아나항공 열린조종사노조는 아시아나 인수에 찬성하는 의사를 표시했다. 이들과 공동대책위가 서로 상반된 입장을 내세우고 있어 노노 갈등까지 불거진 상황이다.
 

< 홍광의 기자 keho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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