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과 해운협정체결 추진 예정

미국은 아시아 시장에서의 미국적 선박에 대한 차별대우을 없애기 위해 중국과 해운협정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KMI 백종실 부연구위원에 의하면, 미국은 아시아 시장에서 미국적 선박이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중국과 해운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해운협정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헤리티지재단의 Wortzel 연구원은 미국적 선사들이 현재 중국 항만 입항전 사전승인 및 통관서비스 불허 등 다양한 제한조치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미국 정부는 중국 선박이 미국 항만에서 별다른 제한조치 없이 활동할 수 있듯이 중국 당국에게 미국적 선박에 대한 중국의 제한조치를 해제하라고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도 현재 COSCO사 및 China Shipping Group사 등이 낮은 운임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Controlled Carrier Act를 적용하고 있다. COSCO사는 미연방해사청(FMC)에 이러한 제한조치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중이며, China Shipping Group사도 Controlled Carrier Act 규정과 관련한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미국과 중국간 해운협정은 1998년 만료되었고 몇차례 협상회의가 진행되었으나 해운협정은 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