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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6 09:05

국토부, “2030년 전기수소차 450만대 보급 목표”

ESG 친환경 운송수단 법제화 마련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8일 열린 ESG 친환경 운송수단 법제화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2030년까지 전기수소차 450만대를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중 50만대는 사업용 차량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김정희 국토교통부 국토정책 총괄 과장은 “정부가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운송사업이 친환경차 보급”이라며 “각종 세금 감면 인센티브, 충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현재 38만대 수준의 전기 수소차를 2030년 450만대까지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운수업계와 협력해 탄소배출이 많은 버스, 화물차,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을 친환경 차로 적극 전환할 계획이다. 김 과장은 “전기수소차 450만대 중 50만대는 사업용 차량으로 전환할 예정”이라며 “내년쯤 사업용 차량 50만대를 어떻게 전환할지에 대한 로드맵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사업용 차량이 친환경차로 전환될 시 보조금 지원이 가장 절실하다고 본다”며 “운송 사업자분들이 직접 차량을 구입해서 운행을 하기 때문”이라며 “화물운송이나 물류는 사실 공적인 수출입 경쟁력 좌우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GTX 건설과 철도망 확충, 대중교통 활성화, 친환경 항공연료 도입도 추진할 할 계획이다. 김 과장은 “친환경 운송사업 계획 중 하나는 대중교통 체계로의 전환”이라며 “GTX 등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를 빠른 시일 내로 확충해 많은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계획안은 인프라 확충이 우선돼야 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대중교통 이용 시 이동거리에 따른 마일리지를 적립·환급하는 알뜰교통카드 제도도 개선한다. 김 과장은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를 50만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내년 예산도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수를 2020년 말 16만명, 지난해 29만명에서 올해 45만명으로 늘리려던 계획을 50만명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 밖에 공유 모빌리티 활성화, 친환경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제 감면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 자리에서 새로운 친환경 운송수단 개발도 좋지만 인프라 개발이 최우선시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포스코플로우 김광수 사장은 “최근 글로벌 환경규제가 물류업계에 화두로 떠오른 만큼 친환경 운송수단으로 변경·개발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작년에 LNG트랙터 11대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확대하려고 했지만 대형 LNG충전소 부족 등 열악한 인프라에 원거리 운송이 불가했다”고 말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높은 공로운송을 대신해 철도운송 등의 대체운송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사장은 “우리나라 화물운송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로운송은 철송에 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47배 가량 높다”며 “자사의 화물 운송 비중을 보면 철송 비중은 6% 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례로 의왕과 오봉 컨테이너 기지를 들었다. 김 사장은 “우리나라 의왕과 오봉 컨테이너 기지는 원래 철송으로 부산이나 지방의 항구에서 화물을 경인지역까지 운송하려는 취지로 만들었는데 지금은 공로운송 기지화가 됐다”고 전했다.

 


이에 김 과장(사진)은 “공로운송을 철송으로 전환하는 것은 국토부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며 “현재로선 보조금 지원 또는 장대열차 개발 등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지리적한계와 더불어 육송에 비해 라스트마일이 아닌 철송은 경쟁력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 전환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엔 양종서 한국수출입은행 연구원,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김성원 의원, 최영희 의원, 박성중 의원, 김학용 의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광수 포스코플로우 사장, 김영무 해운협회 부회장, 민순홍 한국로지스틱스학회장이자 연세대 교수 등 각계 주요 인사 50여 명이 참석했다.

민순홍 로지스틱스학회장은 “ESG 규제와 관련된 친환경 운송수단 확보는 해운·물류·조선·기계·에너지·금융 등 여러 산업의 경계를 뛰어넘는 협업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각 정부 부처와 국회가 같이 힘을 합쳐 다양한 친환경 운송수단 포트폴리오 등 국가적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 홍광의 기자 keho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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